21세기 경제의 특성-디지털시대의 경제적 의미왿� 우리의 대응

경제시스템과 거시경제의 순환

□ 1987-1997 : 거시경제적 안정성과 경제제도의 비효율성이 공존한 혼돈의 시기이자 후발 산업화 모��의 쇠퇴기
내수 주도형 경제성장 또는 수출과 내수의 조화로운 성장가능성이 짧게나마 실현된 시기
그러나 거시경제적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경제제도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외부 충격에 취약
산업화 모��을 대체하기 위해 필수적인 금융. 노동 등의 점진적 개혁이 이익집단의 반발과 정부의 조정능력 부재로 실패
경제 살리기 100일 작전,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 등과 같은 임기응변적인 구호성 조치가 반복
개혁의 조급증은 개방을 통한 충격요법(shock therapy)에 의존하게 만드는 단초를 제공

□ ’97-현재 : 외환위기의 상흔과 새로운 대안의 부재
외환위기 이후 구조개혁은 단기 위기관리에 치중하여 중,장기 성장역량에 대한 고려가 부족
경제주체들은 외환위기의 상흔(trauma) 및 개혁의 관성(inertia)에 억눌려 불확실성(fundamental uncertainty)에 민감하게 반응
수익성 위주의 위험회피적 기업경영(저투자), 소비위축, 미래불안 등 경제활력이 저하
→1987년 이후 제기된 새로운 발전모�� 구축의 과제는 그대로 남아 있음
거시경제적 안정성과 더불어 이를 지탱해 줄 경제제도의 upgrading이 필요
경제적 자유화왿� 정치적 민주화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제3의 모��?
* 한국형 후발산업화 모��의 공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
* 이념적 논쟁이 아닌 실용적 대안으로 복귀

기업조직 변화

□ 1980년대 중반부터 댿�기업이 주도하는 중화학부문의 투자가 가속화
- 설비투자 상위업종의 투자집중도 심화(화학,전기전자, 철강, 운수)

<산업별 , 규모별 설비투자의 연평균 증가율(1982~1996)>
주 : ()는 1982년과 1996년 해당부문의 투자액이 전산업 설비투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화
자료 : 산업은행, 「설비투자계획조사」에서 작성

□ 1980년대 중반 이후 설비투자 재원 조달상의 변화가 시작
- 기업의 내부자금 조달 비중이 증가 : 23.8%(1972~1979년) → 40.1%(1980~1989년)
정부 주도 중화학 공업화 정책에서 탈피하여 기업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투자가 본격화
기존업체왿� 신규진입업체 사이의 경쟁이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