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환경정치왿� 환경정책

1. 서 론 - 환경문제왿� 환경정치의 이해
인간은 환경의 일부분으로서 자연이 주는 혜택에 의존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나 무분별한 경제개발은 산업화․도시화 등으로 자연환경의 파괴를 초래하였고, 그 결과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순환이 단절되는 생태학적 위기가 닥쳐왔다. 이러한 상황은 “지구는 단 하나뿐이다”, “지구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지 몰라도 사람은 지구를 떠나 하루도 살 수 없다”라는 말들을 무색케 하고 있다. 생태학적 위기는 바로 인간의 위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인간사회는 환경과의 관계에 있어서 위기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환경문제는 단순히 자연세계 내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 생존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가. 환경의 개념
환경이란 일반적으로 생활체를 둘러싸고 인간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외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이 환경법의 모범으로서 위치하여 환경은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의미하고,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예전의 ‘환경보존법’과 ‘환경정책기본법’에서의 환경이란 ‘자연의 상태인 자연환경과 사람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산의 보호 및 동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생활환경’을 의미한다. 여기서 자연환경이란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상태를 말하며,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나. 환경오염의 개념
환경오염의 사전적 정의는 “자원 개발로 인한 자연의 파괴왿� 각종 교통 기관이나 공장에서 배출하는 가스나 폐수 또는 농약 따위로 동식물이나 인간의 생활환경이 더럽혀지는 일”이며, UN은 1965년 경제사회 이사회에서 환경오염을 “인간의 행위로 구성성분과 상태가 변화해서 자연적인 경우보다 인간이 그 환경을 사용하는데 불합리하게 악화되었을 때”라고 정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