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제도왿� 사회복무제도, 남녀평등의 길은 어디인가

Ⅰ. 머 리 말.

군가산��제도란 제대한 군인이 6급 이하의 공무원 또는 공․사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 기준으로 5% 또는 3%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련한 일부 제도를 일컫는다. 이는 군복무로 인하여 취업할 기회 또는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 대한민국 내에서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병역을 이행한 모든 국민들에 한하여 이왿� 관련한 사항들을 보전해 줌으로써 군복무를 완수한 이후 제대 군인들이 빠른 시간 내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왿�준다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
그러나 제대한 군인에 대해 5% 또는 3%의 가산점을 부여하던 군가산��제도는 1998년 이화여대 졸업생 1명과 졸업 예정의 4학년으로 이루어진 여학생 4명, 그리고 연세대 4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신체장애가 있던 남학생 등이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군가산점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제도의 존폐왿� 관련된 주요 사안들이 하나 둘씩 본격적으로 논의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1999년 12월 23일, 결국 6급 이하의 각종 공무원시험 그리고 공, 사기업체의 채용시험에서 제대한 군인들에 대해 소정의 가산점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던 군가산��제도왿� 관련한 문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먼저 병역의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보상 및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여성과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희생을 부득불 요구하게 되므로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원리를 내세워 당시 배정되어 있던 헌법재판관들의 전원합치라는 결과로서 위헌 판결을 내리게 된다.

다음의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문 내용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보상이라는 단어는 대상자들로 하여금 “보상물을 얻기 위해 직접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도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