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

조금(subsidies)’이란 ‘정책당국이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및 기업 활동에 제공하는 각종 지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보조금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각국 정부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일부 보조금의 경우 특정산업이나 기업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변화시켜 상당한 정도의 수출촉진이나 수입억제 등 무역왜곡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보조금은 양면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데, 한 국가의 경제를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디자인하는 정책이라는 차원에서 경제 정책적 주권이라는 측면이 있다. 반면, 수출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 무역의 왜곡 기능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양면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제정책측면에서는 국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무역정책(strategic trade policy) 국제무역이론(international trade theory)에서의 전략적 무역정책은 국제적으로 산업구조가 과점(oligopoly) 상태인 경우 게임이론(game theory)을 이용하여 분석되는 무역정책을 일컫는다(Brander 1995, p. 1397).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 국가가 국내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역정책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정의왿� 국제무역이론의 정의를 병행 한다.
으로서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국제무역이론에서는 한 국가의 보조금 지급이 외국기업의 이윤을 국내기업으로 이전하는 효과(이윤이전, profit shifting)가 이론적으로 증명되었다(Brander and Spencer 1985). 즉 보조금 지급은 국내기업의 행위를 더욱 공격적으로 변화시켜 외국 경쟁기업의 생산(Cournot경쟁의 경우)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보조금의 지급은 기업 간의 전략적 관계(strategic relations)를 변화시켜 과점경쟁이론에서 발생하던 선행위자의 우위(first-mover advantage)가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