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의 성격과 목적

◎ 형사소송법의 성격과 목적
Ⅰ. 서설
1. 형사소송법의 의의
형사소송법은 형사절차법이다.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수사, 소추, 심판하고 행하는 절차를 형사소송절차라 하며, 이를 규정한 법이 형사소송법이다.
2. 형사절차법정주의
(1) 의의
형사절차법정주의란 수사절차, 공판절차, 재판절차, 형집행절차 등의 형사소송절차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2) 형법과의 관계
형법은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왿� 형벌의 규정하고, 형사소송법은 그 형벌권의 행사를 위한 절차를 규율하고 있으므로 양자는 목적과 수단의 관계이다.

Ⅱ. 성격
1. 공법
형사소송법은 공법이다. 따라서 평균적 정의보다는 배분적 정의가, 개인적 가치보다는 단 체의 가치가 중요시된다.
2. 사법법
형사소송법은 형사사법권의 행사절차를 규율하므로 사법법에 속한다. 따라서 합목적성보 다는 법적안정성이 중요시된다. 다만 수사절차에 관한 부분은 합목적성을 띠고 있으나, 이는 피의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의 합목적성이다.
3. 형사법
형사소송법은 형법과의 관계에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민사법은 사인 상 호간의 민사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4. 절차법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에 속한다. 절차법은 원래 기술적 성격이 강조되고 윤리성이 무시되 었으나 형사절차에 있어서는 피고인, 피의자의 인권보장 차원에서 상당한 정도의 윤리성이 강조된다.

Ⅲ. 목적
1. 통설
형사소송법은 범죄의 혐의 여부를 명백히 규정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벌을 과 하고 혐의가 없으면 차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확정시켜주는 것을 주요목적으로 한다.
2. 공공질서의 유지왿� 기본적 인권보장의 조화
공공질서의 유지왿� 개인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동시에 조화있게 추구하여 실체적 진실주의 를 기본이념으로 하며, 우리 형사소송법은 기본적 인권보장을 상위에 두고 있다(소극적 실 체적 진실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