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왿� 한EU FTA 비교분석

1. FTA협상시 미국․EU의 對한국 협상전략
1) 미국의 對한국 협상전략
(1) 협상 데드라인도 중요하지만 우리(미국)는 단지 협상시한을 맞추기 위해 목표를
희생하지는 않을것이다. 한미 FTA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마지노선이 지켜지지
않으면 한일 FTA협상처럼 중단할 수 밖에 없다. ⇨ 양측 모두 타국과 FTA협상을
중단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한미 FT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결렬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 발언

(2) 미국의 FTA 대상국 선정
⇨ 미국과 개도국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다른 국가왿�의 정치․경제․안보적인 이해에
의해 선정된다.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FTA를 통해 성장하는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시켜 미국의 대외무역과 투자 이익을 증진시키고 외국의 공급자들과의
경쟁에서 미국 기업, 근로자, 농민을 위한 공정한 경쟁의 장을 제공하고 WTO에서
미국 목적을 지지하는 연대를 형성한다. 외교정책의 관점에서 미국은 FTA를
통해 경제 성장과 법의 규칙을 촉진시키고 민주주의 기반을 강화하고 반 테러를
향한 세계적인 노력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려고 한다.
(3) FTA 대상국 선정시 국내정치적 고려, 경제 정책적고려, 상대국의 의지,
외교정책적 고려등으로 나누어 고찰
⇨ 경제적 목적만으로 추구되지 않는다.(미국의 경우 FTA상대국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무역자유화를 통한 무역 및 투자 확대 뿐 아니라 외교적인 측면도
고려한다. 미국이 이스라엘, 요르단, 모로코, 바레인 등 중동 국가왿� FTA를
체결한 점을 FTA가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외교적인 측면도 고려하여 추진된 예이다.)
(4) FTA추진과정에서 의회 및 여러 가지 이익집단으로부터의 이해왿� 합의
⇨ FTA를 둘러싸고고 산업 부분간 EH는 지역간 이해관계가 상충될수 있는데 FTA
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각 부분의 합의 도출이 필수요건으로 강조
(5) 선정대상으로 EU왿� 일본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다.
⇨ 꺼리는 이유는 이들의 농업보호조치 자유화에 대해 강한 회의를 가지고 있고
다자간 무역체제에 대한 있을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서 이다.
(6) 스트레스를 줘라
⇨ 서울서 열린 협상때는 특급호텔서 했지만 미국에서는 협상때 허름한 박물관에서
했다. 상대편을 자극하여 협상에 집중할 수 없도록 하는 전략이다.
(7) 최종결정권자는 한걸음 물러서라
⇨ 실무진이 오버하는 것을 막고 상대를 압박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