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성장과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

1. 중국의 성장
1978년 등소평의 집권으로 시작된 시장경제로의 체제 전환은 중국대륙에 엄청난 경제적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기존의 비효율적인 계획경제 운영을 탈피하고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채택함으로써(사실상 시장경제이다) 경제성장을 꾀하기 시작한다. 우선, 제일 시급했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 번째로 농업체제를 변화시키고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기존 기업 경영방식을 변화시킨다. 대내적으로 농업과 공업의 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꾀하였다면, 대외적으로는 개방을 통하여 고도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대외개방정책으로 경제특구를 설립하였고, 연해지방을 개방하였으며, 이를 통해 외국자본의 투자를 유인하고 선진기술 도입을 모색하였다.
특히 경제특구의 설립은 과거의 경제발전 모델에서 탈피하여 중국이 세계 경제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된 밑바탕이 되었다. 중국 정부는 경제특구를 추진하기 위해 대외 경제왿�의 교류에 유리한 지역에 특수 경제정책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하여 대외개방과 국내 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그 구체적인 정책 내용은 첫째, 경제특구 정부에 경제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둘째, 특구기업에 대하여 충분한 경제자주권을 부여하였으며 셋째로 특구기업에 우대세율을 적용하였고, 마지막으로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통하여 경제특구는 중국의 개혁과 개방과정에서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림 1 중국의 경제성장률중국은 적극적으로 외국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고 수출주도형의 경제를 형성하였다. 또한 중앙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과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 지속적인 투자환경 개선과 거대한 내수시장, 기업에 다양한 특혜 제공 등을 바탕으로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 그림1에서 보는 바왿� 같이 2003년 이후 계속해서 10%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을 만큼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경제의 특징은 빠른 속도로 이룩한 양적인 성장이라 할 수 있다. 그림 2를 보면, 중국의 GDP는 2002년 12조 위안에서 2007년 24조 위안을 넘어서면서 5년간 두 배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