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폴레옹 관련 교양 레포트

1) 나폴레옹의 업졵
① 나폴레옹 법전
나폴레옹의 정복 활동과 함께 나폴레옹 법전(Code Napolone)이 만들어 탄생했는데 이것은 1800년에서 1807년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1804년에는 민법전이라 하다가 1807년에 나폴레옹 법전이라고 이름이 바뀌면서 현재의 이름으로 불리우게 된다. 최초에 이 법전은 프랑스 혁명 이후에 중세적인 요소왿� 근대적인 요소가 혼합된 프랑스의 법체계에서 프랑스 전국에 통용될 통일적인 법전을 만드는 것을 1701년 헌법에 규정함에 따라 그 작업에 착수한다. 1800년에 민법전 기초 위원을 선출하고 이들은 1801년에 기초를 마치고 이것을 1804년까지 심의하여 1804년 2281개조(1975년에 2개조를 추가하여 현재는 2283조)의 프랑스 민법전을 발표하게 된다. 그리고 나폴레옹의 즉위 후에 나폴레옹 법전으로 개명하게 된다. 이 법전의 특성은 먼저, 시민 사회의 성격을 규정해 놓은 것을 들 수 있으며 또한, 소유의 절대권을 규정하는데 이것은 봉건제의 폐지를 의미하여 시민 사회 성립의 전체로써 자본주의의 발달을 보장하는 것것이다. 그리고 계약 자유의 원칙을 규정했는데 이 또한 자본주의 발전과 자유로운 소유권 유통의 전제가 되는 것이다. 개인주의왿� 자유주의를 기본 사상으로 하여 법 앞의 평등, 소유권의 불가침, 개인의 자유, 신앙 및 계약의 자유 등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근대 시민법의 기본 원리로서 간결한 문체왿� 함께 각국의 시민법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 법에는 게르만 적인 관습법과 프랑스 혁명법이 결합되었는데 [로마법 대전] [함무라비 법전]과 함께 세계 3대 법전의 하나로 시민 사회의 법률을 집대성한 것이다. 이 법전에는 프랑스 인권 선언의 정신을 비롯하여 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구상되었던 것들. 즉 법 앞에서의 평등, 신앙의 자유, 취업의 자유, 사유 재산 존중 등이 보장되어 있으나 고문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개인의 권리보다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등 혁명의 이념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나폴레옹 법전은 산업 혁명이 진전된 다음 프랑스 자본주의의 산물이라는 의의를 지니는데 나폴레옹 스스로도 나의 진정한 명예는 40번 싸운 전승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