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뵖험의 모든것

1. 자동차뵖험의 개요
가. 자동차뵖험이란 무엇인가?
○ 자동차뵖험이란 자동차로 인한 사고위험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왿� 보험회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적계약이다.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보험회사는 정해진 보험기간(통상 1년) 동안에 발생된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의무를 진다.
○ 자동차뵖험은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할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상법 제726조의 2)으로서 타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대인배상, 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 손해 등을 담보하고 있다.
나. 자동차뵖험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 자동차뵖험은 법에 의해 가입이 의무화 되어있는지 여부에 따라 통상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구분하고 있다.
-의무보험(책임+대물보험) :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남을 죽게하거나 다치게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대인배상I, 대물배상 1천만원)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고있다.
-임의보험 : 자동차를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로서 의무보험을 초과하는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이 있다.

다. 자동차뵖험의 가입은 왜 강제화 되어 있는가?
○ 일반적으로 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뵖험의 의무보험 가입이 강제되어 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등에의 가입강제)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으며, 제2항에 의하면, “자동차보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