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통합법에 대한 젿�축은행의 대비방안

Ⅰ. 서론
1. 자본시장통합법
1) 자본시장통합법의 개념
현재의 ‘자본시장’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종금사, 선물회사, 신탁회사 등의 금융회사들로 이루어져있다. 이들의 영역을 하나로 묶는 법이 바로 ‘자본시장통합법’이다. 쉽게 말해, ‘자본시장’을 합치는 법이다. 지금까지는 이들 금융회사가 각자 고유의 영역을 갖고 영업을 하고 있었고 판매하는 금융상품 또한 다르며 적용 받는 법도 제각각 이었다. 그러나, 이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이 시행되면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등으로 엄격하게 나뉘어져 있던 업종 간 칸막이가 허물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자산운용사, 선물회사에서만 하던 일을 증권사에서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금융부문에 새로운 규제감독 정책 및 제도가 도입, 실시되면서 이제는 금융자유화왿� 금융혁신으로 요약되는 세계금융의 거대한 흐름에 순응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은행, 보험, 증권의 각 권역 별 규제완화왿� 겸업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함은 물론이었다. 이에 정부는 약 3년에 걸쳐 준비해온 ‘자본시장통합법’을 2006년 12월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하였고 이는 2007년 국회 재경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초부터 자본시장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다른 금융산업의 저항으로 통과가 지연됐던 이 법률은 원래 은행, 증권, 보험 등 모든 금융산업을 포괄하는 금융시장통합법으로 개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꺼번에 많은 법률을 통합하는데 부담을 느껴 자본시장 관계 법률만으로 통합한 것이다.
2 )자본시장통합법의 배경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교역국’ 대열에 들어설 정도로 경제적으로 성장했지만 국내 자본시장은 경제규모에 비해 발전이 더딘 상태이다. 그 동안 은행은 국조조정, 대형화 등을 통해 수익성과 경쟁력을 높여왔다. 조흥, 한일, 상업은행 등 예전의 은행들은 합병을 통해 사라졌고 그 대신 국민, 우리, 신한, 하나은행 등이 덩치를 키워 외국은행과 경쟁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 자산운용사 등 다른 금융회사들은 수익성과 경쟁력이 제자리 걸음을 계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