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자료

Ⅰ. 장애인 고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이슈
1. 보도자료
1)한국시사 경제 21 2008년 5월 2일
매년 장애인은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장애인등록 현황을 보면 1990년도에 25만 명, 2000년도에 102만 명, 2007년 3월 말 기준 211만 명으로 장애인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도 장애인 4명 중 1명은 실업상태에 있다. 장애인 실업률은 23.5%로 전체국민 실업률 3.6%의 6.7배로 장애인은 실업상태에 있다. 2008년 새로운 정부의 주요과제 중 한 가지는 일자리 창출이며 장애인의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어느 한쪽에 편중된 정책보다는 실제적인 고용지원활동이 필요한 시기이다.
2)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3-28
인권위 접수된 장애차별 살펴봤더니... 인권위 진정사건 중 가장 많은 것이 장애차별이란 제목의 기사내용중
편의시설 미비, 채용상 차별 등이 주요 사례로 진정이 가장 많았다
2. 장애로 인한 고용 차별 사례
시각장애인 교수, ‘장애’를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
▪ 사건개요
중도에 실명위기에 처한 대학의 교수가 시력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한 사건으로 매년 학껓에 일정량의 논��과 보고서, 실적 등을 제출해 교수로서의 자질과 검증을 받아 재임용 하는 제도인데, ‘시력저하’라는 장애 이유로 탈락하였으나 처음 이 교수는 학껓측의 ‘권고퇴직’ 제안을 받아들였음. 왜냐하면 장애를 갖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려웠고, 강한 의지왿� 자신감보다는 계속 수세적인 입장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심적 부담이 컸던 것이나 나중에 곰곰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렇게 물러설 수는 없는 일이었기에 친구의 도움을 받아 여기저기 인터넷 싸이트에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게재함
▪ 대처과정 및 평가
이 사건 과정에서 학껓측의 반발이 심했지만, 소송 전에 했던 기자회견으로 언론에 알려지면서 학껓측은 부담감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임용탈락이 철회되었으나 신규교수채용 형식으로 하여 월급이 40%나 깎였음. 부당하니까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여론이였지만 이교수는 그냥 문제 일으키지 않고 마무리함

Ⅱ. 장애인고용의 개념 및 형태(장애인복지론, 김종인외 서현사)
1. 장애인복지일자리: 고용으로부터 사회적 배제를 받는 장애인에게 장애유형 및 정도를 배려한 복지적 접근으로 일자리 참여를 통한 장애인의 직업적 장점 향상과 사회통합 촉진을 위한 일자리로 그 개념을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
2. 장애인고용의 형태
1) 일반(경쟁)고용: 우리나라 장애인의 일반(경쟁)고용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장애인고용 부담금 제도, 고용 장려금 제도등 정부는 장애인의 일반(경쟁)고용 증대를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1990년 재정하였다.
2) 보호고용: “통상적인 고용이 될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하여 보호적 조건 하에서 행하여지는 훈련 및 고용”으로 일반 기업체에 취업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호고용제도는 1986년 장애인복지시설 내의 자립작업장 설치운영계획에 의하여 22개의 보호작업장이 설치되면서부터 본격화 되었다.
3) 지원고용: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선 배치-후 훈련’을 실시하여 지역사회 내의 사업장에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독립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고용상내를 유지하옥 지원하며 사회통합을 촉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진다.
① 개별배치모델: 지원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