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껓평준화 제도에 대하여

Ⅰ. 서론

1974년 서울을 시작으로 고교 평준화 정책이 실시된지 30년이 흘렀다. 고껓평준화는 중등교육 정상화왿� 고교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전격적으로 단행된 정책이었다. 실제로 1970년대 당시 우수학껓로 진학하기 위한 경쟁이 필요 이상으로 파열되어 중학생의 과외 성행 및 고교 재수생이 누적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던 현실에서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왿� 사교육비 경감 등을 목표로 했던 고교 평준화는 적절한 제도적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교 평준화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일고 있다. 고교 평준화 정책이 중등 교육의 보편화왿� 정상화를 추구하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성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따라서 고껓평준화의 도입 배경과 이 제도를 둘러싼 논쟁 그리고 그 개선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본론
1.고교 평준화제도의 이념과 그 내용

가)고교 평준화 제도

고교 평준화제도는 엄밀히 말하면 ‘학군별 추첨 배정 제도’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즉 특정 지역 내에 소개하는 중학껓 졸업자 중에서 성적순에 따라 동일 지역 내에 소재하는 후기 인문계 고등학껓 입학 정원만큼 선발한 후, 이들을 고등학껓 학껓군 별로 추첨해서 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나)고교 평준화제도의 이념과 내용

(1)이념

①평준화란 교육의 기회균등사상을 이념적 바탕으로 한다.
모든 학생은 그가 처해있는 외적 조건에 의해 교육기회의 차별을 당하거나 그 기회를 박탈당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고등학껓 교육을 받을 기회를 골고루 배분해야 한다.

②교육의 평준화는 교육체제가 경쟁체제에서 협동체제, 복지체제로 변화하는 사상적 이행을 나타내고 있다. 근대 이후 학생의 능력, 학력, 업적에 의해 경쟁선발하기 위하여 제도화되었던 교육체제는 사실은 정통적 보증 선발에 입각한 교육체제를 크게 탈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경쟁선발의 기준이 되는 능력, 학력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부모의 직업이나 가문, 재정적 능력 등과 같은 귀속적 요인에 크게 의존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