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과 파��(내용정리, 사례, 판례)

(4) 입��의 구성요소
1) 입��대상 아동
자신의 친부모왿� 태어난 가정을 떠나야 하는 입��아동이 원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입��가정을 보장받는 것이다. 동시에 입��아동은 자신의 유전적인 기원과 혈통에 대해서도 알기를 원할 것이다.
입��기관이 양부모의 희망에 의해 입��의 비밀을 유지하도록 원조한다면 입��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과거의 입��서비스는 비밀보장의 원칙을 우선으로 실시되었다. 입��실무자들은 비밀입�� 원칙이 양부모의 불임사실 입��아의 출생비밀 친생부모의 아동포기 및 출산의 비밀을 보장함으로써 입��삼자 모두가 결연 후에는 입��사실을 잊고 각자 신분비밀을 보장받는 상태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므로 입��서비스가 추구하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입��삼자 모두가 알 권리 존중에 대한 논쟁이 1970년대 초부터 성인 입��아들에 의해 시작되었는데 이들은 자신의 뿌리 찾기가 자신들의 정체감 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입��을 필요로 하는 아동은 다음과 같이 구별될 수 있다.
① 입��대상 아동의 가정이 건전한 가족으로 구성될 수 없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미혼모의 아동이나 미아 등을 말한다.
②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없을 경우의 아동이다.
③ 친부모가 판명되지 않거나 아동 양육을 거절하거나 싫어하는 경우이다.
④ 부모가 자발적으로 아이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이다.
2) 입��부모
입��부모는 입��한 자녀에 대한 보호양육권을 갖는 정당한 부모라는 사실을 입��아왿� 사회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한다. 입��부모가 입��아에게 생부모의 존재를 알리지 않으려는 궁극적인 이유는 생부모의 존재 사실을 알리면 아동에 대한 부모로서의 정당성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입��부모는 생부모왿� 입��아동과의 관계가 절연되기를 원하며, 입��기관에 입��비밀을 지켜줄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