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생활과 법 - 재판 견학 감상문

Ⅰ. 서 론
과거에 비해 오늘날 세계경제가 질적, 양적으로 큰 성장을 했지만 그에 따라 과거에 비해 기상에 의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또한 커졌다. 최근 들어 세계 곳곳에서 홍수, 폭설, 한발 등 이상기후의 징조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독일 재보험사 뮌헨리그룹에 따르면 2007년 전 세계에서 일어난 자연재해 건수는 950건으로 이는 뮌헨리그룹이 자연재해 통계를 집계한 1974년 이래로 사상 최대이다. 2007년 피해액은 750억달러로 전년보다 33%증가했다.
이러한 피해는 기상재해 자체의 발생주기가 빈번해지고 규모가 대형화하고 있다는 것도 원인이지만 현대 사회구조가 도시화, 정보화, 복합화되면서 재해 발생시 그 영향이 다양한 분야에 미치기 때문에 그 피해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가장 많은 사상자 수를 기록한 자연재해는 11월 방글라데시 서남부지역에 몰아닥친 사이클론 `시드르`로 33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2000년대 들어 자연재해 피해 규모가 가장 컸던 해는 미국 남부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왿� 파키스탄 지진이 발생했던 2005년으로 손실액이 총 2200억달러에 달했다. 이는 같은 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0.48%로, 1980년대(GDP의 평균 0.17%) 및 1990년대(0.27%)에 비해 손실이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기상이변의 주원인은 엘니뇨 현상과 지구온난화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인구증가왿� 산업화 진행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과거에 비해 급증하고 있다. 온실가스는 지구에서 외부로 방출되는 복사열을 지구 대기권 안으로 반사(온실효과)한 결과 지표면과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증가한 에너지가 지구 전체에 고르게 분산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그 결과 특정 지역의 기후가 변하며 심한 경우에는 기상이변을 일으킨다. 홍수왿� 한파, 빙하·빙산의 해빙, 해수면의 상승 등 환경이 점차 변화하고 있으며 식물의 개화시기가 빨라지고 철새들의 이동과 산란시기가 변화되는 등 자연 생태계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