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정책]환율제도의 정의왿� 특징 및 문제점(고정환율제도, 단일변동환율제, 복수통화바스켓제도, 시장평균환율제도, 자유변동환율제도), 외환자유화의 필요성, 환율볿�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환율정책평가 분석

Ⅰ. 서론

채권시장의 개방 등 자본자유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해외로부터의 경제교란이 더욱 증대할 것이 예상되며 이러한 상황하에서 환율볿�동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여 선진국형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함으로써 환율의 유동성을 크게 증대시키게 될 최근의 조치는 우리나라의 실물경제가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환율의 유동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자유변동환율제도는 경제의 안정성을 높여주지만 환율의 균형수준으로부터의 지속적인 괴리형상, 환율의 극심한 변동으로 인한 환위험 증대 등의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많다. 그리하여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율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됨과 함께 자유변동환율제도의 이왿� 같은 단점을 보완할 새로운 환율제도의 모색이 활발히 행해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선진국뿐만 아니라 자유변동환율제도를 채택하였던 국가들도 나름대로 환율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환율정책을 구사하고 있으며 자유변동환율제도에 대한 대안으로서 고정환율제도의 부활, 복수환율제도, 목표환율제 운영방식 등 새로운 환율제도가 모색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향후 자본자유화가 급진전하면서 통화정책의 독자적 운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또한 해외로부터의 경제교란이 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환율은 경상수지 등 실물경제의 동향과는 무관한 단기자본의 이동에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므로 환율이 균형수준에서 크게 이탈하거나 불안정하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Ⅱ. 환율제도의 정의왿� 특징 및 그에 따른 문제점

1. 고정환율제도(fixed exchange rate system)

1) 고정환율제도의 정의

단수의 통화 또는 복수통화바스켓에 일정한 평가를 설정하고 이를 실제의 환율로 고정하거나 이 평가의 상하의 일정 폭 내에서 환율을 변동시키도록 하는 환율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외환시장의 가격기능을 안정하지 않고, 정보가 외환관리정책으로 환율을 관리하게된다. 따라서 고정환율제도는 개발도상국들이 많이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