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자유무역협정) 의의, 한중일FTA(자유무역협정) 촉진요인, 한중일FTA(자유무역협정) 억제요인, 한일FTA(자유무역협정) 진행경과, 한일FTA(자유무역협정) 문제점, 성공적인 FTA(자유무역협정) 과제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왿�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그 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캐나다․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이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EU(European Unions)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FTA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최근 부쩍 높아진 것은 WTO 실행 방식의 비효율성 때문이다. WTO는 144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체제로 만장일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회원국간 합의도출이 쉽지 않고 통상장벽이나 협상마찰로 자유무역을 위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 합의에 이르는 데 소요되는 시간도 길어지게 마련이다. WTO가 안고 있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자국의 당면한 경제 이해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많은 국가들이 FTA를 맺고 있다.
FTA는 본래 무역자유화나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 교역을 저해할 수 있는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개념이었지만, 최근에는 서비스, 투자 문제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WTO가 다루는 주요 안건을 취급하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는 크고 신속하기 때문에 FTA가 갖는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WTO 체제에는 적극 참여하고 있지만 소수 국가간에 상호 특혜적인 무역협정을 맺는 지역주의 차원에서는 별다른 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