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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개��정뵖보호법제, 개��정뵖보호제도의 필요성, 특성, 현황과 향후 개��정뵖보호법제, 개��정뵖보호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각 나라별 개��정뵖보호법제 사례)

목차

Ⅰ. 개��정뵖의 개념
1. OECD 개��정뵖 가이드라인
2. EU 개��정뵖보호 지침
3. 대한민국(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보호등에관한법률)
4. 홍콩(개��정뵖(프라이버시)법)
5. 일본(개��정뵖의 보호에 관한 법률)
6. 영국(정보보호법)
7. 캐나다(프라이버시 법)

Ⅱ. 개��정뵖보호의 필요성

Ⅲ. 개��정뵖보호법제의 특성
1. 개��정뵖보호의 법적 근거
2. 개��정뵖보호의 법제현황
3.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

Ⅳ. 한국의 개��정뵖보호 법․제도 현황

Ⅴ. 개��정뵖보호법제의 문제점

Ⅵ. 각 국의 개��정뵖보호법제 사례
1. 아르헨티나(Argentina)
2. 호주(Australia)
3. 벨기에(belgium)
4. 캐나다(canada)
5. 덴마크(Denmark)
6. EU(European Union)
7. 프랑스(France)
8. 그리스(Greece)
9. 헝가리(hungary)
10. 아일랜드(ireland)
11. 이태리(Italy)
12. 일본(Japan)
13. 네덜란드(Netherlands)
14. 영국(United Kingdom)
15. US(United States)

Ⅶ. 개��정뵖보호법제 개선방안
1. 장기적인 개선방안
1) 개��정뵖보호기본법과 부문별 개별입법의 체계 구축
2) 전문적이고 독립된 감독기구의 설치
2. 단기적인 개선방안
1) 개��정뵖보호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부문에서 개별입법 마련
2) 공공기관개��정뵖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
3) 개��정뵖 관련규정과 공공기관개��정뵖법의 관계 정립
4) 전자정부사업에서 구축되는 개��정뵖처리시스템의 법률적 근거 마련
5) 전자정부사업에 개��정뵖영향평가제 도입
6) 개��정뵖보호규정을 분리하여 소비자프라이버시법으로 확대 제정
7)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제한하는 입법 마련

참고문헌

본��내용

Ⅰ. 개��정뵖의 개념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 왿�서는 많은 경우 프라이버시를 개��정뵖보호나 개��정뵖에 대한 자기통제왿�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보보호라는 말과 혼용되어 사용되어지고 있어 프라이버시가 개��정뵖의 관리라는 말로 해석되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연 개��정뵖란 무엇이며 프라이버시 보호는 개��정뵖보호왿�는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 개��정뵖의 개념 역시 학자 또는 관련 규범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어 웩스(Wacks)처럼 개인의 건강상태, 신체적 특징, 사상이나 신념과 같은 정신세계, 학력․경력․재산상태, 사회적․경제적 지위 등 개인에 관한 사실․판단․평가를 나타내는 모든 정보를 개��정뵖로 넓게 파악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특별히 민감한 정보만을 개��정뵖로 보는 견해도 있다. 개��정뵖관련 국제규범 및 국․내외 규범에 나타난 개��정뵖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1. OECD 개��정뵖 가이드라인
식별된 또는 식별가능한 개인(정보주체)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2. EU 개��정뵖보호 지침
식별된 또는 식별가능한 자연인(정보주체)에 관한 정보(any information relating to an identified or identifiable natural person (data subject)), 단 식별가능한 사람은 특히 신원증명번호 또는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또는 사회적 신원중 한가지 이상의 요인을 참고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대한민국(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보호등에관한법률)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왿�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홍콩(개��정뵖(프라이버시)법)
생존하는 개인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고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참고자료

· ◎ 김연수(2001) / 개��정뵖보호 / 사이버출판사
· ◎ 김윤명(1999)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프라이버시 보호 연구
· ◎ 박찬욱(1996) /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 연암사
· ◎ 박홍윤(1994) / 한국의 통합정보관리체계에서 개��정뵖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껓 댿�학원 박사논��
· ◎ 방석호(1998) / 전자상거래에서의 프라이버시왿� 소비자보호 / 한국정보법학회
· ◎ 정찬모(1997) / 개��정뵖보호에 관한 국제적 입법동향 및 우리의 대응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연구보고서)
· ◎ 조동기(1996) / 정보화사회에서의 개인의 정체성과 프라이버시 문제 / 서울대학껓 사회과학연구소 /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 ◎ 최진석(1997) / 한국정보사회론 / 기한재
· ◎ 통신정책연구소(1987) / 세계의 프라이버시법 / 서울; 통신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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