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여성복��][여성문제]여성정책의 목표, 여권론적 입장에서의 여성문제, 국제적 관점에서의 여성문제, 영국과 스웨덴의 여성정책 사례, 우리나라 여성정책 사례,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제문제왿� 발전과제

Ⅰ. 서론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지구적 차원에서 여성정책은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성주류화를 채택하고 있다. 사실 양성평등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여성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 사회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가 되어가고 있는 것임에는 이견이 없는 듯하다. 그러나 추상적인 가치나 이념으로서가 아니라 이를 현실화하는 과정에서는 사회 제 세력들간에, 또한 여성들 간에 다양한 이해왿� 차이 때문에 난항을 겪게 된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ꡒ성주류화ꡓ는 양성평등으로 가기 위한 전략으로 채택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그 기원이 부녀행정에서 출발하였으며, 따라서 그 적용대상과 사업의 내용 및 범위가 무척 좁았다. 1983년에 정부의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여성문제를 정책담론으로 삼기 시작하였으며, 부녀라는 용어가 비로소 여성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 최근에는 국제사회의 영향과 여성운동의 성장, 그리고 여성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권익이 신장되는 과정에서, 여성정책은 여성이 경험해 온 과거에서부터 누적되어 온 차별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불평등을 해소하여 보편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제반 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왿� 여성정책담당관제가 신설되는 시기를 전후하여 정부왿� 여성운동은 성주류화라는 동일한 정책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Ⅱ. 여성정책의 목표

정책의 목표는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소극적 차원의 치유적목표왿� 보다 나은 삶의 구현을 목표로 하는 적극적 차원의 창조적 목표로 구분한다. 80년대 이전의 우리 나라 여성정책은 대부분 특정 보호대상여성만이 대상이 되어 그 내용도 주로 소극적 차원의 치유적목표에 그쳤으나 80년대 이후는 보다 적극적인 방향이 설정되어 여성의 사회참여촉진이나 남녀평등의 구현 등이 목표로 제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정책의 경우도 매매춘여성이나 빈곤여성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정폭력 및 성폭력피해여성 등으로 그 대상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소극적 차원의 치유적목표는 현재의 상황에 문제가 있어 이를 제거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가 되는 경우인데 여성정책의 경우는 현재의 상황을 주어진 상황으로 인정하게 되면 어느 면에서는 창조적 목표로 보일 수 있는 면도 없지 않으나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적극적인 목표를 추구하더라도 치유적목표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인류는 나면서부터 평등하다는 관점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