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복��] 노��권익운동

1990년에 들어오면서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경제성장으로 인한 물질적 풍요를 기반으로 사회가 다원시대로 변하면서 국민들의 권리왿� 생존권 의식이 고양되는 시민사회가 열리고 있다. 더욱이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는 이 같은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전반적으로 한국사회의 정치를 과거왿�는 전혀 다른 궁극적인 모습을 갖추게 하여 주민 참여를 확대시켰고, 시민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책임정치의 길을 열어 놓고 있어 각종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복��대책에 대한 문제가 한국사회의 보편적이고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책결정권자의 성의 있고, 책임 있는 결단과 아울러 국가가 노��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도 중요하지만, 정책결정권자들의 능력을 배가시킨다는 측면에서 노��복��정책에 대한 감시활동이나 시정을 촉구하기 위해 노��사회가 적극적으로 정치적 역할을 확대시켜 자신들의 권익옹호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임춘식․이인수, 2002:28)

2. 노��권익운동

1) 개념

노��권익운동은 노��들의 복지권을 보장받기 위한 사회운동이다. 즉, 노��권익운동이란 노��의 안정된 삶과 복리증진에 방해가 되는 기존의 사회관계를 변화시키려는 집합적 노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노��의 복지권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칭하는 용어로 노��권익운동, 노��복��운동, 노��권익옹호운동, 심지어는 ‘노��의 제 밥그릇 찾기’ 운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그 개념적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노��들이 갖는 복지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➀ 의식주보장의 권리, ➁ 수발청구권, ➂ 적절하고 충분한 의료보장의 권리, ➃ 노동과 적당한 소득보장의 권리, ➄ 재산상의 권리 보호를 받을 권리, ➅ 정치 및 정책에 참여할 권리, ➆ 권리구제를 요구할 권리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