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재상보험법

Ⅱ. 본론

1. 산재보험 도입배경 및 의의

1) 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은 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재해에 대해 보험방식으로 근로자왿� 그 가족을 보호함은 물론 사업주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일종의 사회보장법 또는 사회복지법이다. 다시 말하자면 이 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에 치료비왿� 보상금을 지급하고 장학금 및 생활정착금지급 등 복지증진 사업으로 그 피재근로자 또는 가족을 보호하여 사업주에게 산업재해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동부가 직접 관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산재보험은 피재근로자에게 확실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역사적으로는 사용자의 피재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형사책임과 보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피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하는 것으로 1963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1964년)으로 현재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정부수립 이전인 1915년의 ⌜조선광업령⌟에 의하여 광업자에게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부조의무제도의 시작으로, 1948년 정부수립 후 제헌헌법에 따른 노동 3권의 보장으로 근로자의 보상 문제가 단체 협약을 통하여 전개되었다. 그 후 1953년 5월에 산업화에 따른 근로자 보호의 제도화를 위한 ⌜근로기준법⌟의 제정ㆍ공포왿� 더불어 산업재해의 개별사용주책임제도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입법이 확립된 것은 1963년 11월 5일에 ⌜사회보장에 관한법률⌟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법률 제 1438호로서 제정ㆍ공포됨으로써 근대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창설을 보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