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복��정책A+]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정착지원 현황과 지원시스템 문제점분석(swot분석) 및 정책실현 제안

1. 서 론 - 북한이탈주민 문제의 소개왿� 주제선정 이유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전체 규모가 1만 명을 넘으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한국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입국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용어왿� 지원정책은 시대별로 변화되어 왔으나,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 수준은 전체적으로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또 하나의 마이너리티 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사회적응을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정착과 재활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북한을 떠나 한국으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한 용어는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주로 사용되는 용어는 `탈북자`, `망명자`, `귀순자`, `탈북난민`, `탈북주민`, `탈북동포`, `귀순북한동포`, `남한이주 북한동포`, `북한이탈주민`, `북한출신 남한이주자`, `북한탈출주민`, `월남자`, `자유이주민`, `새터민` 등이다. 이러한 용어들은 발생 시기, 당사자의 신분, 탈 이데올로기 여부 등에 따라 붙여진 것들이다.

북한을 탈출하여 북한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북한 탈출자에 대한 일반적 용어는 ‘탈북자’이지만, 정부는 탈북자가 갖는 부정적 의미를 해소하기 위하여 1997년 이후 ‘북한이탈주민’으로 개칭하였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비판적 의견이 개진되면서 현재 정부 주무부서인 통일부는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사용하고 있으나, 법률 행정적 측면의 공식적 표현은 현재까지 ‘북한이탈주민’이다.

#. 주제선정 이유
우리 조의 연구 주제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이다. 이 문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제기된 문제는 크게 이슈화 되지 않고 일반인의 관심과 동떨어진 문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느냐, 국외탈북자들의 상황에 비하면 국내탈북자의 문제는 “일단 입국했으니 99% 해결 된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우리왿� 직접적인 선결된 복지문제를 해결 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느냐, 불과 1만명의 복지에 초점을 맞추지 말자 등 주제 선정에 있어서 여러 문제제기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