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뵖침해][개��정뵖보호][개��정뵖보호 사례][개��정뵖보호정책]개��정뵖침해에 따른 개��정뵖보호의 현황, 개��정뵖보호의 문제점, 개��정뵖보호 사례를 통해 본 향후 개��정뵖보호정책의 개선 방안 분석

한국에서는 근래 프라이버시보호라고 하는 용어보다 개��정뵖보호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라는 용어는 단순한 프라이버시(privacy)라고 하는 상태로부터 프라이버시라는 법익을 보장하는 프라이버시 이익(privacy interest)과 프라이버시 그 자체를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하는 프라이버시 권리(right to privacy)에 이르기까지 그 의미내용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개��정뵖는 이왿� 같은 프라이버시는 내지 프라이버시권리왿� 개념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뵖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개��정뵖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왿�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개��정뵖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 개��정뵖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왿�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타인이 문제없다고 생각한 정보라도 본인이 공개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보호되어야 하는 개��정뵖가 된다. 또한 여기서 개인식별정보라 함은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한 정보를 말하고,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특정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한 정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듯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정뵖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우선 본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붙여진 이름이 있고, 본인이 태어난 날짜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생년월일이 있다. 그리고 주소라든지, 최근에는 핸드폰 번호왿� e-메일 어드레스 등이 있다. 또한 일정한 심사를 거쳐 본인을 확인한 후 신분증명으로서 기능을 하는 것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