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공기업][민영화][공기업민영화정책][공기업개혁][민영화정책]공기업민영화의 정의, 공기업민영화의 문제점, 과거 공기업민영화 사례로 본 향후 공기업민영화(공기업개혁) 과제 분석(공기업민영화)

공기업의 민영화왿� 구조조정은 과거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 가운데 하나였고, 최근 들어서는 공기업개혁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정책과제로 등장하였다. 현 정부도 예외가 아니어서 공기업의 비효율성에 대해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권 초기부터 강도 높고 구체적인 구조조정 및 민영화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기획예산처를 중심으로 집행에 옮기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년간 총 41,704명을 감축하였으며 그 동안 비판의 대상이었던 복리후생제도를 개혁하였고 외부위탁 및 자산매각을 통하여 기업의 효율화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다소 성급한 면이 있으나, 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및 구조조정실적을 평가하고 공기업 지배구조 및 운영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효율적인 민영화추진체계 구성을 위한 전제조건을 살펴보았다.
공기업의 본질적인 문제는 정부(정치인)의 기회주의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비공식적이며 정치화된 정부왿� 공기업의 관계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정부가 민영화 이외의 점증적인 공기업개혁수단을 활용할 경우 개혁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정부-공기업관계가 공식화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여러 정책수단을 통하여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학자들이 경영권민영화만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Ⅱ. 공기업 민영화의 정의

공기업 민영화의 일차적 정책목표인 효율성 제고는 소유권과 지배구조, 경쟁수준, 정부규제 등 여러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결정된다. 그런데 공기업 민영화 정책(privatization policy)을 설계함에 있어서는 민영화에 부과되는 다른 정책목표(소유권 집중억제, 분배의 개선, 재정수입확보 등), 해당 산업 또는 재화 및 서비스의 특성, 관료적 이해관계, 주식구입(인수)능력 등이 제약요소로 등장하게 된다. 따라서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이왿� 같은 제약조건하에서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설계하는 제약조건하의 최적화를 모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곽채기, 1994).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소유권의 형태, 경쟁, 정부규제의 세가지 요소를 혼합하여 민영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정책대안, 즉 민영화 추진 방안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