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씄경제레포트(기사스크랩)

그동안 재건축에 대해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폈던 건설교통부가 규제완화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큰 이유는 공급 위축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감이다.

최근 이용섭 건교부 장관이 주택업체 관계자 150여명을 불러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설명한 것도 이왿�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 장관은 이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사업환경이 크게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업체에 공급확대를 주문했다.

또 오는 9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집값 하락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도 건교부가 재건축 규제완화를 검토하는 배경이다. 재건축 규제를 다소 풀더라도 과거왿� 같은 가격급등은 없을 것이라는 게 건교부의 판단이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야당 대선주자들이 너나없이 재건축 규제완화 카드를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먼저 이슈를 선점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기사내용 일부)

■재건축사업 겹규제로 ‘스톱’

정부왿� 붿�동산시장은 지금까지 재건축 규제를 놓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시장에서는 재건축 사업이 중단되면 ‘공급위축→가격상승’의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계속 제기해 왔다.

반면 정부는 서울 강남 등 재건축 단지가 꿈틀댈 때마다 규제를 가해왔고 규제의 효과가 지속되지 않으면 또 다른 규제를 동원했다.

즉 정부는 공급확대보다는 사실상 가격규제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재건축에 대해서는 △소형 평형의무제 △임대주택의무제 △초과이익 환수제 등 투자메리트를 감소시키는 정책이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도권 재건축단지들은 소형 평형의무제에 따라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전용면적 25.7평 이하로 지어야 한다.

재건축을 하면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으로 할당해야 한다. 또 재건축 준공시점의 주택가격에서 개시시점(추진위 승인일)의 주택가격 등을 고려해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50% 환수된다.

이러한 겹규제로 개포 주공, 잠실주공5단지 등 서울 강남 주요 재건축단지들은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