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컼 사고 진단

▶ 사고발생 20일, 초기 긴급방제에 관한 진단

Ⅰ. 응급조치에 대한 진단결과

○ 2007. 08. 24. 가상방제훈련 결과, 사고발생 15분 만에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및 방제지원시스템 가동으로 사고발생 2시간 경과 방제작업 완료하였으며, 정부는 위기관리 대응 태세가 시스템화 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이번 경우는 사고발생 3시간 35분(가상방제훈련 방제종료 시간 2시간 보다 초과)이 지나서 방제정이 현장파견 되었으며, 2~4m 높이 파도왿� 초속 14~18m의 바람 속에서 방제작업 수행 거의 불가능한 200~500톤급 규모의 방제정으로 초동 해상방제 조치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었음.
○ 태안해양경찰서 및 해양경찰청이 사고 상황접수 후 관계기관 전파 조치 및 현장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 능력에 대한 점검 필요함
Ⅱ. 초동조치 및 방제조직 구성에 대한 진단결과

1. 사고 해역의 유출유 확산 예측 실패


○ 1995년 씨프린스 호 사고 이후, 한국해양연구원(당시, 한국해양연구소)은 ‘해양오염방제 및 환경회복기술: 해양유출사고 방제 지원시스템 활용기술’(1995.12.~1996.12, 환경부)연구를 통해, 해상유출사고 발생 시 방제책임자나 과학 지원관에게 기술적, 전략적 도움과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과학적인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유류확산 예측모델 예측 등 실제 방제업무에 적용해 왔음. 2005년 8월, 해양오염 방제지원시스템 구축용역 중간보고에서, 방제전략결정에 필요한 방제자원 및 환경민감자원 정보제공, 유출유 확산에 대비한 시간대별 예측결과 표시 및 시뮬레이션 시간단축 등을 위한 연구 보강하도록 한 바 있음. 2007년 11월, 한국해양연구원은 해양안전방제연구시험동을 완공한 상태이며, 실증적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연구실험 시설을 갖추고 있는 상황임.
○ 이번 기름유컼 사고의 유출유 확산 예측이 실패함으로써 과학적인 방제지원 시스템 구축이라는 정부의 정책 및 연구에 오류를 범함. 유출유 예측이 중요한 것은 예측내용을 바탕으로 초기 방제전략과 지원 계획 등이 수립되기 때문. 따라서 예측실패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점검하여 예측 시스템 보완 및 관련 정책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