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밀 유출과 윤리

우리는 현재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 누구의 아이디어가 더 독창적이고 실용적인가에 따라 그 가치는 천차만별이다. 어느 기업이 어떤 아이디어왿� 기술, 노폙우를 가지고 있느냐가 정보화 시대의 생존비결이라 할 수 있다. 그에 따른 대표적인 정보 윤리문제로 산업기밀 유출을 들 수 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기업의 산업기밀 유출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20.5%가 “회사기밀정보의 외부 유출로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고 피해기업의 기밀유컼빈도도 평균 3.2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산업기밀 유출로 인한 피해액은 ‘1억 미만(39.0%)’이라고 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10억(23.2%)’, ‘1~5억(17.1%)’, ‘10~50억(9.8%)’ 순이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이 유출되는 기밀정보는 생산기술정보(43.1%)인 것으로 나타났고 영업정보(21.6%), 입찰 등 시장정보`(18.6%), 연구관련 정보(12.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기밀유컼 사실은 주로 유사제품을 경쟁사가 개발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을 때(41.5%)왿� 핵심인력이 갑자기 사직하거나 경쟁사로 이직할 때`(29.3%) 알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처럼 산업기밀 유출의 형태도 다양하며 피해규모도 매우 심각하다. 그러나 주의 할 점은 산업기밀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을 경우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산업기밀 유출이라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다양한 기업체 등으로 취업 하게 될 우리에게 산업기밀 유출관련 지식습득은 매우 중요하므로 본 과제를 작성하게 되었다.

Ⅲ. 산업기밀 유출 사례
1) 사건 소개
다음은 2007년 4월 27일 ‘게임 메카 온라인 뉴스’에 보도된 기사이다.
아래기사는 정보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나타난 실례라 할 수 있다.

한국 온라인게임, 무분별한 해외 기술유출로 휘청거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