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 붿�당공동행위의 요건 (카르텔 성립 요건)

Ⅰ서론
붿�당공동행위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왿�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협정 기타의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을 말하며, 카르텔행위 또는 담합행위로도 부른다.
붿�당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사이의 공동행위(공동행위 요건 또는 합의 요건)가 있어야 하고, 경쟁제한성이 있어야 한다. 이하에서 붿�당공동행위의 성립과 관련하여 공동행위 요건과 경쟁제한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공동행위 요건
1. 합의
1) 합의, 즉 공동행위
구법하에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제한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 요건으로는 사업자들이 이 합의에 기초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일치된 행위를 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1992년의 법개정을 통해 경쟁제한을 위한 합의 그 자체가 붿�당공동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공동행위 요건에서 객관적 요건은 불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합의가 실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법성이 평가되어야 하는 까닭에 현실적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가 아니라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합의로 풀이될 수 밖 에 없다.
2) 합의왿� 그 주체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둘 이상의 사업자 사이의 합의가 필요하다. 합의는 경쟁의 제한에 대한 의사의 연락이나 공동의 인식이 형성되는 것을 말하며,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존재하면 충분하다.
이때 당해 시장의 참여자 중 극히 일부만이 가담한 협정체제라고 하더라도 이 카르텔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면 규제의 대상이 된다.
또한 2004년의 법개정에 따라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것도 더불어 금지된다.
3) 수평적 합의왿� 수직적 합의
동일한 시장에 속하는 사업자들 사이의 수평적 합의는 공정거래법 제 19조의 기본적 규제대상이다. 그런데 수평적 합의뿐 만 아니라 수직적 합의도 동조의 규제대상이 되는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19조의 입법취지, 공동성요건의 변천과정, 그리고 동조가 열거하는 카르텔의 유형을 감안할 때, 동조의 표적은 수평적 공동행위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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