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범죄] 총체적 요약정리

1. 노��범죄의 정의 및 현황
1)노��범죄의 정의
(1) 명목적 정의- ‘만 60세 이상의 노인이 행하는 현 재 한국의 형법에 성문화된 형벌법규에 저촉되는 행위
(2) 조작적 정의- 재산범죄(사기, 횡령),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위조범죄(문서, 유가증권), 공무원범죄, 풍속범(간통, 도박, 복표), 과실범죄(업무상 과실, 실화), 기타형법범죄(명예, 권리행사 방해), 특별법범죄(교통사고처리, 도로교통법)

2)노��범죄의 현황 (ppt참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노��범죄는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61세 이상 층의 범죄증가율을 차트를 통해 알 수 있듯 61세 이상의 범죄는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노��범죄 증가의 가능성을 추측할 수 있다.

3)노��범죄의 결과-
노인 범죄에 대하여 적절한 사회적 대책을 시행하지 못하거나 기존대책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하고 현 상태가 계속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야기할 것이다.

4)사회문제로서의 노��범죄
①범죄라고 명하는 만큼 사회적 가치왿� 규범에 벗어남
②상당수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첫째로, 노인 당사자 역시 범죄로 인하여 죄책감과 형벌을 받게 되며 ,두 번째로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 역시 부정적인 사회적 눈초리를 받게 되고 가족의 문제로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 범죄자의 가족이라는 인식을 받게 된다. 세 번째로 노인 범죄로 파생되는 사회구성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여 광범위한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
③노인인구의 증가, 변화하는 사회상황과 노인들의 일상생활 또는 패턴의 변화, 경제적인 빈곤상태 등으로 그 원인이 다분히 사회적 원인임을 볼 수 있다.
④노��범죄는 법적인 측면에서도 규정되어 있고 또 대충매체에서도 사회문제로서 보도되는 등 상당수의 사람들이 문제로서 판단하고 있다.
⑤노��범죄문제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이 문제로 인식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⑥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개인의 의식변화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의 개입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