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찬성의 입장과 그 근거

주제선정 이유
:4월에 신상공개에 대한 토론을 했는데 헌법적인 측면에서 고찰하기 보다는 사회학적 측면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토론 시험이라는 것을 처음 해 보아서 서투른 면이 있었다. 특히 핵심 쟁점에 몰두해야 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감정적으로만 치우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나름대로는 발표시간에 열심히 참여했다고 생각했는데 토론을 마치면서 교수님께서 만족하지 않으셨던 얼굴이 떠오른다. T T 그 때의 부족한 부분을 보강한다는 의미로 신상공개에 대한 문제를 헌법적인 측면에서 다면적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전체적으로는 관련 논��과 책을 참고 했으며 뒷부분에 신상공개에 대한 나의 입장을 정리하는 식으로 레포트를 작성했다.

일단 신상공개 되고 있는 성범죄자들의 대상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로 범위를 좁혔다. 개인적으로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제로 선정했다. 올 봄에 발생한 이혜진양과 우예슬양의 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한 달 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어린 아이를 납치하려다 실패한 사건뿐만이 아니라 13일인 오늘 아침 뉴스에서도 또 대구에서 성폭행 후 살해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청소년과 관련된 성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러한 범죄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이 법률에서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라 할 수 있지만 이 제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즉 범죄자들의 인권이 문제된다는 것이다.




Ⅱ.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처벌관련 제도

1. 신상공개제도

(1) 의의

신상공개제도란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들 중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들은 신상 즉,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등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