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정책론]고용보험

Ⅰ. 서론
사회보험제도는 국가 및 사회가 책임을 지고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생활의 위험이나 경제적 불안정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국민생활 여건의 악화요인을 예방하고 제거함으로써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형평과 안정, 그리고 능률을 증대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7월부터 고용보험의 실시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과 함께 4대 사회보험 체제가 구축되었다. 4대 사회보험으로는 불시의 사고나 노후의 대비책인 국민연금제도, 건강관련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에 대해 치료 및 보상급여를 제공하는 산재보험과 실직자의 생계지원과 재취업을 촉진하고 실업을 예방하는 고용보험이 있다.
그 중에서 내가 고용보험을 선택한 이유는 현재 학생으로 2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 잘 알지 못하는 고용보험제도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선택하게 되었다.
지금부터는 4대 사회보험 중에서 마지막으로 실시된 고용보험의 내용을 분석해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Ⅱ. 본론

1. 고용보험제도란?

고용보험은 사회보험의 한 형태로서 노동능력이 있고 노동하려는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작업을 얻지 못하여 생활의 위협을 받는 자에게 보장해주는 사회보험의 한 형태로,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직업생활의 전 기간에 걸쳐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체계적으로 개발·향상시키기 위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상호 결합시킨 사회보험제도이다. 고용보험은 종합적인 고용정책 실현을 위한 4대 사회보험의 하나로 실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실업급여사업, 실업예방 및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작업능력개발사업 외에 모성보호를 위한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 휴가급여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