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정책의 역사

1. 사회복��정책 역사의 세 단계(서론)

헝가리 과학아카데미의 Ferge는 사회복��정책의 역사를 빈민법, 사회보험, 복지국가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 첫 번째 빈민법 단계
빈민법은 유럽 절대 왕정시대의 국가정책 이었다.
* 대상자 - 걸인과 부랑자 및 구제가치가 있는 빈민
* 복지정책의 시행주체 - 국가, 교회, 봉건영주.
* 대상자의 욕구 - 시행 주체가 인정하는 최소한의 생존에 국한
* 주요제도 - 시설 및 거택보호, 공공부조
* 권리수준 - 무권리/ 정책당국의 재량
* 경제왿�의 관계 -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회문제를 경제왿�는 무관한 주변적인 문제로 인식.

◉ 두 번째 사회보험 단계
사회보험 단계는 1880년대 독일 비스마르크 사회입법에서 시작되었다.
* 주 대상자 - 노동자계급(특히, 산업 프롤레타리아트 : 자본이 없고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생활 하는 사람들)
* 복지주체 - 국가왿� 대상자들의 대변자인 노동조합
* 대상욕구 _ 산업재해, 질병, 노령화 등
* 주요제도 - 사회보험(단, 공중보건, 교육, 주택복지가 이단계에서 시작)
* 권리수준 - 사회보험에 입각한 권리 즉 구입한 권리(purchased right : 사회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부담함으로써 수급권을 보장 받는다는 점)
* 경제왿�의 관계 - 경제에 종속 잔여적 복지정책

◉ 세 번째 복지국가 단계
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에서 시작된 복지국가 이다.
* 대상자 - 시민, 개인으로 확대
* 복지주체 - 국가, 시민단체
* 대상욕구 - 역시 국민최저 이상으로 확장, 작업보장, 완전고용과 복지왿�의 관련성이 중시
* 주요제도 - 확대된 사회보장과 시장을 보완하기위한 케인스주의적 사회정책이 핵심수단
* 경제왿�의관계 - 사회복��정책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경제왿� 거의 대등한 파트너 관계

그러나 이 세 단계의 이론이 완전한 것은 아니다. 빈민법을 사회복��정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인데 만약 빈민법을 사회복��정책으로 간주하면 사회복��정책과 사회복��의역사가 다를 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사회복��정책은 노동자 계급과 자본가 계급간의 갈등과 대립완화를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졌고 빈민법을 절대왕정 시대에 농촌 노동자의 통제 즉, 농촌노동자의 임금과 노동력의 이동억제, 부랑자노동력의 강제적 활용을 위해 절대주의국가가 지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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