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FTA 협상 전략

Ⅰ. 서론
1995년 WTO가 출범할 때 앞으로 모든 세계무역은 GATT/WTO다자체제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했다. 즉,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지역주의가 쇠퇴하리라고 예상한 것이다. 그러나 뜻밖에도 WTO출범에도 불구하고 FTA는 날이 갈수록 늦어가고 있다.
2005년까지 WTO에 신고 된 발효중인 FTA는 120여 개인데 그중 41개만이 1994년 이전에 출범하였다. 즉2/3에 해당하는 79개의 FTA가 WTO출범한 1995년 이후에 출범한 것이다. 이 같은 배경에서 한국도 2004년 4월 칠레왿�의 FTA를 발효시킨 데 이어 2005년에 싱가포르, EFTA왿� 정부 간 합의에 이르렀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FTA 협상은 앞으로 우리나라 통상협상의 핵심적 과제가 될 것이다.

Ⅱ. 본론
1. NAFTA협상: 미국의 협상전략을 중심으로
(1). 미국에서 내부협상의 어려움
①. NAFTA 반대그룹의 거센 반발
1992년부터 1993년까지 NAFTA 협상이 본격 논의되자 미국에서는 NAFTA찬성세력과 반대세력 같의 팽팽한 정치적 힘겨루기가 있었다. 댿�기업, 일부 곡물수출업자, 고소득층과 주지사 그리고 의회 내공화당 의원이 NAFTA에 찬성하였다.
그러나 미노조,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인권단체, 종교단체 등은 모두 한결같이 NAFTA에 반대하였다.
②. NAFTA 반대 이유
-일자리감소 : AFL-CIO는 협상체결 이후 첫 2년간 1,700여 개 미국 글로벌기업이 멕시코로 생산기지를 옮겨 결과적으로 40-50만 개의 일자리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값싼 멕시코 임금과 허술한 환경규제를 노린 미국기업의 대량이동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환경오염 :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 내 마킬라도라에서의 산업 활동 증가로 환경파괴가 가속되고 결과적으로 미국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환경론자는 멕시코의 멕시코만에 대한 화학폐기물 방출로 인한 미국텍사스 연안지역의 환경오염을 그 좋은 예로 꼽았다.
-미성년자 노동, 부당노동행위, 인권탄압 등 : 인권단체 및 종교단체의 NAFTA 반대 명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