짿�역발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1. 짿�역발전의 메가트렌드


1) 세계화의 전개왿� 짿�역발전전략

(1) 세계화의 기본 개념


① 세계화(globalization)의 의미

㉠ 협의 : 국가경계를 초월한 경제활동의 지리적인 확산과 이러한 활동이 기능적으로 통합되는 과정
㉡ 광의 : 세계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생산양식, 산업구조, 자본-노동관계, 정부역할, 사회적 관행과 제
도 등 복합적인 사회 · 경제적 변화추이

② 세계화의 전개 과정
국제적 조직(다국적기업, WTO, IMF, IBRD 등)의 출현
경제활동의 조정 및 통제
세계경제의 상호연계 ․ 의존체제 통합
개별국가의 조정 ․ 통제력 약화






③ 경제 세계화의 공통적 특징

㉠ 국가 규제력의 점진적 감소
㉡ 생산요소 등의 경제활동 국경을 초월한 이동의 증대
㉢ 경제활동의 기능적 통합 증대
㉣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세계적 확산


(2) 세계화의 전개유형


① 자본(생산)의 세계화

㉠ 의미 : 생산의 세계적 확장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 전개 형태 : 해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② 금융의 세계화

㉠ 의미 : 화폐, 은행, 시장, 증권회사 등과 같은 금융기구의 세계화
㉡ 역할 : 국제금융시장의 안정화 수단

③ 국가의 세계화

㉠ 의미 : 국가의 새로운 국제적 지역단위로의 재편성 과정
㉡ 역할 : 국민국가의 시장기능을 대체(규제완화, 경쟁지향적 규범의 도입 → 국가의 규제 축소)

(3) 세계화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① 경제활동의 지구적 확산과 기능적 통합



경제의 세계화
자본이동 촉진
국내자본의 해외유출(해외투자)
외국자본의 국내유입
제3세계 국가(저렴한 임금, 생산
단가)로 이전 촉진
국내 낙후지역 산업발전 저해
국내 선진지역 입지 선호
지역경제의 안정성과 자율성 유지 필요
과제1 : 지역경제의 자생적 경제기반 구축
교통 ․ 통신기술의 혁신
촉진
국제적 기반(항공 ․ 항만 등)조성 전제 ⇒ 막대한
초기투자 요구 ⇒ 세계화의 장애요인
과제2 : 광역적 발전체제 구축 및 지역간 네트워크 형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