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미왿� 한미fta현황

오늘날 세계경제는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 구사회주의 경제권의 시장경제에의 통합. WTO다자협상에 의한 국제적 규범의 확산. 국제금융시장의 통합, 그리고 지역주의의 확산 등을 통하여 빠르게 개방화 글로벌화 되고 있다. 이왿� 같은 대외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세계 각국은 지역 별 경제통합과 동시에 원거리 국가 간의 FTA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한국도 세계적인 통상 질서의 변화에 맞추어 다자주의의 보완책인 FTA를 수용함으로써 통상외교의 폭을 확대하고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는 전략이 요구되는데 여기에서 FTA의 개념과 현 추세 그리고 현재 비준승인만 남은 한미 FTA에 대하여 알아보자.

Ⅰ. FTA의 개념과 유형

(1) FTA의 개념

FTA는 일반적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한 2개국 또는 2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동등한 지위하에 경제적 이익의 공동추구를 목적으로 동맹을 결성하여 회원국간에는 어떠한 차별적인 대우도 존재하지 않는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제통합의 형성이 반드시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경쟁적 이해관계에 의해서만 FTA가 체결되기도 한다.

(2) FTA의 유형

FTA는 WTO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EU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NAFTA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입니다.

(3) FTA의 생성배경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로 출범한 세계무역기구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기본정신을 계승하면서 세계무역질서를 규정한 국제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