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B][짿�상파DMB][위성DMB][디��털멀티미디어방송][방송]짿�상파DMB(디��털멀티미디어방송)왿� 위성DMB(디��털멀티미디어방송)의 차이점, 특성, 쟁점, 문제 및 짿�상파DMB왿� 위성DMB의 향후 정책 제언 분석

Ⅰ. 서론
위성 DMB서비스의 도입과정에서 정책적인 쟁점으로 부각된 사안이 지상파방송의 재전송 문제였다. 이미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지상파 재전송 문제로 제 1기 방송위원장이 중도하차하는 사례를 경험한 방송위원회는 재전송문제에 대해 명확한 정책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였다. 위성 DMB의 지상파 재전송을 놓고 위성 DMB사업자 측은 신규미디어의 조직정착을 위해 허용을 요구했고, 언론노조왿� 지역방송사들은 반대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위성 DMB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의 재전송을 통해 조기에 시장에 정착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었고, 지역방송은 위성 DMB를 통해 지상파방송이 재전송될 경우에 지역방송 시장이 위축되어 생존에 위협을 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위성 DMB의 지상파 재전송 허용문제를 놓고 정책결정자인 방송위원회는 선택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위성 DMB의 조기정착과 산업적인 성공을 위해 지상파 방송의 재전송이 불가피하나, 지역방송의 보호왿�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상파 방송프로그램의 재전송을 허용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방송위원회는 뉴미디어의 산업적 성공과 지역방송의 활성화라는 두 마리의 토끼 중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적 선택 상황에 직면하였다.
일반적으로 딜레마적 상황에서 정책결정자는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이 크기 때문에 정책의 지연과 회피, 그리고 비일관적인 대응, 정책의 형식주의 등이 발생한다. 실제로 위성 DMB의 지상파재전송 문제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결정자인 방송위원회는 다양한 형태의 정책대응의 모습을 보였다. 정책결정자인 방송위원회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결정을 하더라도 특정사업자의 반발이 예상되었고, 아울러 특정방향의 정책 기조의 포기라는 딜레마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다.
Ⅱ. DMB등장의 배경
구체적으로 DMB는 이동통신과 방송이 융합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동통신과 방송의 진화 과정을 각기 살펴봄으로써 DMB의 출현 배경을 가늠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