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갿�장]소년소녀갿�장제도의 장점과 한계성

Ⅱ. 본론

1. 개념 및 정의

1) 소년소녀가정의 개념

소년소녀가정제도는 1985년 `소년갿�장세댿�짿�원��침`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소년소녀가정을 위한 복지제도는 시대에 따라 명칭이 변화했다. 초기에는 미성년세대주, 아동세대주, 어린이가장 등으로 불렀으며, `소년소녀갿�장세대`로 통일해 사용하다가 2000년 9월 소년소녀가정으로 명칭을 변경 하였다.

현재 소년소녀가정은 `부모의 사망`질병 등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법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가구 중에서 만18세미만의 아동이 생계에 책임을 지고 있거나,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 만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능력이 없는 세대 등이다.

그러나 만15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소년소녀가정의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보호나 시설에서 보호 하도록 하고 있다.

2) 아동복지법에서의 소년소녀가정

① 아동복지법 제2조 제 2항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라 함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 아동은 누군가에 의하여 보호되고 양육되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를 밝히고 있음.
② 아동복지법 제4조 제 1항 : 국가왿�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4조 제 2항 :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안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4조 제 3항 : 모든 국민(여기에서는 20세 이상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음)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 일차적으로 아동이 책임 있는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 건강하고 안정하게 양육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