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제][북핌문제][핵��제][핵무기][한반도핵��제][대북정책][대미정책]북한핵��제의 배경, 북한핵��제의 성격, 북한핵��제의 실태, 북한핵��제의 전개, 북한핵��제에 따른 한국의 대북정책, 대미정책 방향

Ⅰ. 서론

북한의 핵��제를 둘러싸고 한반도는 미․일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이해각축장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경수로 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기본 전략은 회담을 가능한한 위기의 순간까지 몰고가는 ꡐ벼랑끝 전략ꡑ을 구사하여 북한의 이익을 최대한 극대화시키고 동시에 한․미 동맹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기회의 장으로 삼았다는 것이 파악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협상전략은 일관된 전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전술에 말려들어서는 안되며 오히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교류왿� 협력을 증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북한은 미국과 핵협상에서 자국이 추구하고자 한 핵정책의 목표달성과 핵카드사용 이점을 다음과 같이 성취하였다고 인식하고 있다. 첫째, 김정일이 정권을 계승하여 북한권력 내부 체제유지왿� 외부압력에 의한 개방과 개혁보다는 내부 점진적인 개방을 유도하고 반면에 군비증강정책도 병행할 기회로 삼고 있다. 둘째, 핵무기의 가시화로서 그 동안 소원했던 러시아․중국의 대북한 방위조약을 재다짐하는 우호관계를 지속토록 한다. 셋째, 핵무기 보유 위협으로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대남군사지원(T/S: Team Spirit) 훈련 중지왿� 미국의 핵우산을 견제하는데 의미를 부여한다. 넷째, 북한은 이번 핵협상을 통하여 미국과 국교정상화 관계개선과 경협지원과 선진 서방국가왿� 경제협력 기초를 다짐함으로써 낙후된 북한경제 회복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여 일부 양보할 것은 양보하면서 북한 이익에 위배되지 않은 핵협상을 미국과 합의하였다.
결국 한반도의 핵��제는 남북한 당사국의 문제이다. 핵��제에 있어 남한과 북한이 자주적인 입장에서 접근하여 남북의 신뢰를 높이고 서방측은 물론 중국과 소련의 협력을 얻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야 한다. 핵무기는 현재시점에서 공격용이라기 보다는 방어적인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앞으로 대체에너지가 개발되지 못한다면 원자력만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편이 될 것이다. 따라서 통일후의 한반도를 생각한다면 한반도의 비핵화 선언에 걸맞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민족이익과 국익증대를 위하여 독자적인 농축우라늄 핵원료의 계속적인 확보왿� 경제성 제고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