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복��국가의 역사

2) 국가에 의한 잔여적 복지의 제공 : 구빈법의 역사
(1) 구빈법
영국의 경우 그 패턴이 가장 뚜렷했고 또 가장 많은 기록이 남아있다. 영국에서 1349년에 제정된 ‘노동자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다. 첫째, 유민과 걸인 등의 빈민에게 지리적 이동을 금지하며 자신의 교구를 이탈하는 사람은 체벌을 받고 그에게는 도망자라는 뜻의 `F`자 낙인이 찍힌다. 둘째, 생계수단이 없는 건장한 성인은 그들의 노동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반드시 그를 위해 일을 해야 한다. 셋째, 건장한 빈민에게 자선을 행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
이 법은 임금의 상한선을 설정하기 위해 1388년에 제정된 ‘구빈법’ , 무능력자의 구걸행위에 대한 면허제의 실시를 위해 같은 해에 제정된 ‘장인법’, 나아가 그 이후의 모든 구빈법을 위해 두 가지의 기본틀을 형성했다. 첫째, 노동자법을 통해 빈민의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고자 하였으며, 둘째, 노동통제 정책과 사회정책을 경제정책의 하위수단으로 실시하고자 한 것이다.

14세기 제정된 억압과 통제일변도의 ‘노동자법’, ‘구빈법’, ‘장인법’으로는 유민화왿� 구걸행위를 제어할 수 없었으며 국가는 빈민들의 물질적 욕구를 최소한으로 충족시킴으로써 빈민들에의해 초래되는 정치경제적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이리하여 16세기 초 헨리 8세는 노인빈민과 노동불능자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들을 등록하여 합법적으로 구걸할 수 있는 면허를 주는 대신, 건장한 빈민의 구걸행위왿� 그들에 대한 자선행위는 금지시켰다. 이를 통해 억압적 빈민통제로부터 국가자선적 빈민구제로 전환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후 1536년 헨리8세는 ‘건장한 유민과 걸인에 대한 처벌법’를 제정하여 ① 건장한 유민과 걸인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 ② 교구왿� 지방행정 기구로 하여금 기부금을 수집하여 노약자왿� 노동불능자들을 위한 구제기금으로 활용하게 함 ③ 건장한 빈민에게는 일자리를 알선해 줌으로써 국가가 빈민구제를 위해 ‘법적책임’을 떠맡는 최초의 계기를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