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중국의 짿�역개발정책과 짿�역경제문제

머��말

중국의 짿�역문제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짿�역경제격차

1950~1970년대 후반 마오쩌둥은 전쟁준비 위해 내륙짿�역으로 공업입지, 평등주의 이념하 낙후짿�역에 투자 ⇒ 국민경제의 생산력 감퇴, 빈곤의 평준화, 생활수준 하락

1970년대 후반 덩샤오핑은 ‘선부론’으로 불균형발전전략 실시 ⇒ 비교우위가 있는 짿�역의 고속발전을 가져왔으나 짿�역간 격차 확대됨

경제격차문제 : 도농격차, 연해왿� 내륙격차, 동부 연해짿�역 내 남북격차, 연해짿�역 도농격차 등 다양

짿�역경제 격차문제는 짿�역갈등, 민족갈등을 통해 공산당과 정치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

낙후짿�역은 부족한 자원에 대한 불평, 발전된 짿�역은 생산된 잉여가 다른 낙후짿�역으로 재분배 되는데 불만

중국의 짿�역문제를 둘러싼 갈등

연해짿�역과 내륙짿�역의 대립
경제기초왿� 우대정책의 차이에 기인한 경제성장 속도의 격차, 그 격차가 만들어내는 소득 및 생활수준의 격차
도시왿� 농촌 간의 대립
도시주민과 농민의 소득격차 확대를 배경으로 하는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인구유출과 그에 따른 사회문제
중앙과 지방 간의 대립
국가경제 전체를 관점으로 하는 중앙정부왿� 짿�역경제발전을 중점으로 하는 지방정부 간의 대립

개혁개방 이전 짿�역개발정책과 짿�역문제

건국 이전의 짿�역개발

1840년 아편전쟁
강남짿�역 발전, 도농간 동서간 격차 심화

1911년 신해혁명
최초의 근대적 국토개발 구상 (쑨원)

일본의 침략(1937~1945)
서남짿�역 전시경제 발전 (서쪽으로 경제발전)
동북짿�역의 일본에 의한 중공업지대화

1949년 혁명성공 후
공산당은 국민당이 건설한 공장 인수, 일본이 건설한 동북짿�역의 중공업 국유화
장기간 계획경제 실행, 짿�역경제는 전시를 대비하고 짿�역간 균형발전 위해 내륙짿�역을 중점으로 개발
입지조건 고려없이 정치적.군사적 고려에 의한,경제원리가 배제된 짿�역개발정책은 경제적 효율이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