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작전권 환수

2. 전시작전통제권의 찬성 입장

(1) 주권국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장악해 옴으로써 우리나라의 군 통수권은 속 빈 강정이나 다를 바 없다. 1950년에 작전지휘권(1954년 이후에는 작전통제권)이 미국에 넘어간 이래 우리나라는 사소한 군 이동으로부터 작전계획의 작성, 군사전략 수립까지 미국의 결정에 따라야 했다. 1994년 평시작전통제권이 환수되었지만 한미군사관계에서 이런 댿�미 예속적 지위는 본질적인 변화 없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주지하듯이 우리 군대에 대한 통제권을 남의 나라에 넘겨줌으로써 우리 국민과 민족의 자존심은 커다란 상처를 입었으며 작전통제권의 이양은 군사적 종속은 물론이고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분야에서도 댿�미 종속을 불러왔다.
이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게 되면 군 통수권자가 군정권 뿐만 아니라 군령권까지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군사주권을 회복하게 되고 나아가 정치, 외교, 경제 분야에서도 댿�미 의존성을 완화, 폐지시킬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다.

(2) 자주적인 국방정책 수립의 기틀을 마련
현재 우리 헌법은 자위적 방위―침략의 부인―왿� 평화통일을 규정하고 있고, 현 정부는 남북한과 동북아의 공동번영을 국가목표로 한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방부도 국방목표를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방목표왿�는 달리 실제로는 대 북한 선제공격•점령 계획이 작성되어 있다. 작전계획 5026•5027•5029 등이 그 실례다. 이들 작전계획은 하나 같이 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국가의 안보전략에 역행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전략과 정부 정책에 역행해서 국방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작전통제권을 장악하고 작전계획을 작성해 온 미국의 강요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게 되면 미국의 군사적 간섭을 배제하고 국가 안보전략과 정부의 정책에 맞는 군사전략, 작전계획, 군사연습, 무기체계, 군 구조 등을 결정하고 시행하게 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자주국방의 토대왿�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