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T] 기후볿�화협약과 환경불평등

환경불평등
자연 (생태계)
사회
: 생산 소비활동
산업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배출
생산환경 및 생활환경 제공
환경편익과 비용의 발생
자연적인 변화
인위적인 변화
전체 변화
Ministry of Environment
지구 온난화
지구온난화가 인위적인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
빨간색은 1850년부터 2000년까지의 관측된 온도이고 회색은 과학자들이 컴퓨터로 계산한 온도임
a)는 자연적인 상태에서 지구온도가 변한다고 가정했을때 지구온도변하이고 b)는 인위적인 요소만을 고려하였을때의 지구의 온도변화를 나타냄
결국 인위적인 요소가 최근의 지구온난화를 잘 설명해 주고 있음
Ministry of Environment
댿�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 권
댿�류권
오존층
오존층 (Ozone Layer)
Ministry of Environment
오존층 파괴가
심한 지역:
2800만 km2
(미국의 약 3배 정도)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 및 에어컨의 냉매제왿� 스프레이 등에 쓰이는 CFC 및 할론 등 오존층 파괴물질의 배출로 인하여 오존층이 급격히 파괴됨
오존층 파괴
환경자원의 이용
이용(또는 공급)의
불균등
환경오염 피해의
차별성
편익의
향유
비용의
붿�담
환경문제의 통제
통제비용붿�담의
불합리성
통제시설 및 수단의
불평등
환경 불평등의 요인
환경개선붿�담금: 환경개선비용붿�담법에 의거, 유통 소비 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왿�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내도록 함. 징수된 기금은 환경오염방지기금의 조성재원이 되며 그 용도는 환경개선 장기계획에 의해 시행되는 대기 수질환경개선 사업비의 지원, 방지사업의 융자, 저공해 기술개발 연구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환경오염 방지사업비 지원, 환경과학기술 개발비왿� 환경정책 연구 개발비의 지원, 오염현황 조사 및 분석비의 지원 등
배출부과금: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기업이 제조과정에서 허용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의 배출에 의해 대기왿� 수질을 오염시키는 경우 벌과금 성격의 배출부과금 징수(재원조달이 아니라 배출허용기준의 준수나 오염불질 배출량저감 유도위해 사용)
폐기물 예치금: 생산 제조 소비과정에서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기업으로 하여금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대상으로 예치금 징수, 폐기물을 재활용 처리하지 않고 반환해 가지 않는 예치금을 환경개선을 위한 투지재원으로 사용
폐기물붿�담금: 제품에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회수 재활용이 곤란한 제품 재료 용기에 대하여 해당 폐기물의 처리비용에 상응하는 비용 부과
1972: 인간환경회의에서 “인간환경선언” 채택
1987: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
-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기본 전력을 담은 보고서인
“Our Common Future”를 발표,
이 보고서에서 “지속가능 발전” 개념제시
1992: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