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정의왿� 실태, 증가하는 원인, 대책

Ⅱ. 본론

1. 비정규직의 의미

비정규근로는 한마디로 정규근로가 아닌 고용형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직접 고용되어 고용과 사용이 일치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고용형태를 정규(전형; typical, standard)근로라 하고, 그 이외의 고용형태를 비정규(비정형; contingent, atypical, non-standard)근로라 한다. 정규근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제한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어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지만, 비정규근로는 기간만료 등에 의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해고제한규정에 의한 보호를 온전하게 받지 못한다.
비정규근로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새로운 형태가 계속 개발되고 있다. 비정규근로형태를 개략적으로 유형화한다면 기간제근로(계약직, 임시직 등), 독립사업자 형태의 근로(도급․위탁 등), 단시간근로, 파견근로, 가내․통신근로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직접고용으로 인한 노동법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사장제나 위장도급제 등도 흔히 볼 수 있다.
한편,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비정규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

가장 확대된 의미의 비정규직 정의에 따라 살펴보면, 2002년 기준 임금노동자 1,363만명 중 정규직은 592만 2천명(43.4%), 비정규직은 770만 8천명(56.6%)이다. 임금노동자의 종사상 지위를 보면, 상용근로자는 659만 7천명(48.4%), 임시근로자 465만 8천명(34.2%), 일용근로자 237만 5천명(17.4%)이다. 고용형태별로는 일반임시직이 430만 7천명(31.6%)으로 가장 많고, 기간제고용 109만 7천명(8.1%), 독립도급 70만 2천명, 임시파트타임 55만 8천명(4.1%), 호출근로 35만 4천명(2.7%), 용역근로 34만 6천명(2.5%), 재택근로 23만 9천명(1.8%), 파견근로 8만 8천명(0.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