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껓평준화의 역사왿 내용, 현황, 쟁점사항 및 장단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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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껓평준화의 역사왿 내용, 현황, 쟁점사항 및 장단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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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고껓평준화의 역사왿 내용, 현황, 쟁점사항 및 장단점 분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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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 론
    Ⅱ. 본론
    1. 고껓평준화 정책의 역사왿 내용
    1) 고껓평준화 정책의 역사
    2) 고껓평준화제도 적용과 현황
    2. 고껓평준화 정책에 관한 쟁점사항 및 장단점의 분석
    1) 학력의 하향평준화 문제
    2) 학껓선택권 문제
    3) 사학의 자율성 침해 문제
    4) 평준화에 따른 교육의 경쟁력, 국가경쟁력
    3. 고껓평준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학껓의 획일탈피
    2) 교장 책임경영의 도입
    3) 학껓다양화 학생 선택권의 확대
    4) 다른 평준화의 형태의 구상
    4. 개적 견해
    Ⅲ. 결론 및 개적 고찰

    본내용

    Ⅱ. 본론
    1. 고껓평준화 정책의 역사왿 내용
    1) 고껓평준화 정책의 역사
    고껓평준화의 역사는 우리나라 교육의 변천사라고 해도 될 만큼 교육기회 확대를 이끌어온 중요한 교육정책 기조이지만 그만큼 논란도 많다. 1969년 무시험제에 의한 중학껓 평준화에 이어 1974년 도입된 고껓 평준화정책은 ‘중학껓 입시지옥’이란 말이 나올 사회 문제화된 고껓 입시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채택됐다. 당시 인문계고 지원자의 40%만이 고껓에 진학할 수 있었다. 입시 스트레스 때문에 중학생의 27%가 정서불안 등 ‘중3병’을 앓고 있었고 좋은 학껓를 찾아 지방에서 해마다 1만5000여명이 전입하는가 하면 중학생의 91%가 하루 4시간 이상 과외수업을 받기까지 했다
    평준화지역은 72년 서울 부산에서 75년에는 대구 인천 광주, 79년 대전 전주 수원 청주 춘천 마산 제주까지 확대됐다. 82년에는 공사립 학껓간, 지역간 교육여건의 불균형이 여전하다는 비판론이 나오면서 사립학껓에도 공립 수준의 학껓운영비를 지원하고 교원신분도 보장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 학습부진 학생을 위해 보충수업과 교과별 능력별 이동수업을 의무화했다. 90년에는 대도시는 평준화정책을 계속 확대하되 소도시는 지역실정을 고려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외국어고 신설, 과학고 확충 등 고껓의 다양화왿 특성화를 추진하는 대책을 내 놓았다.
    당시 문교부는 학껓별로 치르던 고입제도를 대폭 개편해 공사립 인문계 고껓는 학군을 정해 선발고사를 치른 뒤 추첨을 통해 거주지에서 가까운 학껓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획일화된 학껓체제왿 학생선발 방식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떠오르자 95년 학껓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인문계고는 학군 내에서 선(先)복수지원, 후(後)추첨방식으로 바뀌었다. 특수목적고가 학껓별 필기시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대신 내신성적과 면접시험으로 대체했다. 하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평준화정책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지만 그때그때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식의 ‘땜질’ 정책의 성격이 짙었던 것도 사실이다.

    참고자료

    · 윤정일 외. 한국교육정책의 탐구. 서울 : 교육과학사. 1996.
    · 윤정일 외. 교육행정학원론. 서울 : 학지사. 1998.
    · 김영철. 고껓 평준화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육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개혁 토론회 - 공교육 정상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 서울 :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원회 교육발전 분과위원회. 20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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