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갿�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 (개념, 현황, 문제점, 해결방안 등)

서론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출산장려대책은 2002년을 시작으로 5년여 동안 다양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할 것이다. 하지만 정작 아기가 태어나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은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 같다. 그 대표적인 예가 조�갿�정이다.
조�갿�정이란 부모가 이혼 또는 가출, 파산, 별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자녀들을 직접 돌보지 못하고 할아버지왿� 할머니가 손자왿� 손녀를 양육하는 가족 형태이다. 그러나 조부모의 열악한 경제 여건에 어렵게 양육되는 어린이들이 비참한 생활이 계속 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은 물론 정확한 실태조사 마저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어 안타까울 뿐 이다. 이러 할진데 과연 정부나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출산 장려 대책의 효과는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최근 들어 출산율 높이기를 위해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 등이 앞 다투어 각종 대책을 내놓으며 인구 늘리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는 하지만 출산 이후의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없는 한 출산율에 따른 인구증가기대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각 시`도 자치단체의 경우 출산 장려 관련 업무 부서를 신설하고 셋째 자녀부터는 출산 축하금 및 월 20만원의 보육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실행하고있을 뿐아니라 출산 장려를 위한 불임부부 시술, 산모 도우미제. 미숙아 의료비 지원 등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조�갿�정에 대해서는 시도 및 각 기초단체가 미봉책에 불과한 기초생활수급에 의존 할 뿐. 보건복지부가 3년전 가정형편이 어려운 조�갿�정 등에 아동 1인당 7만원을 지급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문제는 이들 가정 중 월 소득이 전혀 없는 세대가 전체의 20%를 차지하고 있을뿐 아니라 월 소득 또한 50여 만원 이하의 세대가 전체의 6~70%에 불과 하다는 현실에 주목해야 할 것 같다. 이들이 경제적인 빈곤과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에 의존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할 뿐이다. 어찌 보면 이들이 저소득으로 가족 수에 따라 생계비왿� 교육비를 지원하고 의료비도 공제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대부분이 서류상으로 부모왿�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있으니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지원이 있다 해도 홍보부족으로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래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조�갿�정의 손길은 빠를수록 당연한 정책이라 할 것이다. 사실인즉 조�갿�정은 전국적으로 대략 4만여 가구로 추정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