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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동아시아정세][미국][군비경쟁][평화체제][평화운동]동아시아(동아시아정세)에 대한 미국의 이중성, 미국 군비증강과 동아시아 군비경쟁,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위한 과제, 동아시아 평화운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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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8.08.19 최종젿작일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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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시아][동아시아정세][미국][군비경쟁][평화체제][평화운동]동아시아(동아시아정세)에 대한 미국의 이중성, 미국 군비증강과 동아시아 군비경쟁, 동아시아 평화체제를 위한 과제, 동아시아 평화운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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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동아시아(동아시아정세)에 대한 미국의 이중성, 미국의 군비증강과 동아시아의 군비경쟁, 동아시아의 평화체제를 위한 과제, 동아시아 평화운동에 관한 제언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상황과 동아시아의 중요성
    1. 미국의 상황
    2. 동아시아의 중요성

    Ⅲ. 동아시아 안정에 대한 미국의 이중성

    Ⅳ. 동아시아의 정세 상황
    1. 군비경쟁의 가속화
    2. 미일군사동맹의 강화왿 일본 군사대국화의 가속화
    3. 동북아 신냉전시대의 도래

    Ⅴ. 미국의 군비증강과 동아시아 신군비 경쟁의 문제

    Ⅵ. 동아시아의 평화체제를 위한 당면 과제
    1. 한반도 평화정착과 분단체제의 극복
    2. 미사일 방어망 구축 저지왿 미군기지 문제
    3. 이라크 전쟁 중단과 파병 저지 투쟁

    Ⅶ. 동아시아 평화운동을 위한 제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내용

    탈냉전의 세계질서를 형성하고 유지, 관리하는 책임을 미국이 담당하게 되었다. 미국은 민주주의왿 시장경제체제를 갖춘 하나의 세계 공동체를 미국 주도로 건설하겠다고 자처하고 있다. 이것이 곧 미국에 의한 세계 평화 (Pax Americana) 구상이다. 국제 정치 체제가 냉전종식 후 단극체제로 변한 것이다. 미국의 자국 중심의 외교 정책 , 특히 도덕주의로 포장된 클린턴 독트린에 대하여 강대국의 오만함을 비판하는 국가들이 많다. 지나치게 일방적 행동으로 나가는 경향에 우려를 표명하는 우방도 많다. 오만한 미국정책의 예로는 쿠바왿 통상관계를 유지하는 외국상사에 대한 제재, 이란, 이라크, 리비아왿 통상관계를 유지하는 외국상사에 대한 제재, 유럽 동맹국이 지지하는 슬로바니아왿 루마니아 가입을 저지하고 3개국으로 제한하는 미국정책, 미국안에 의한 유엔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체납된 미국의 유엔분담금 지불도 불사하겠다는 미국의 주장 등을 들 수 있다. 클린턴 독트린이 반미주의를 낳게 한다는 견해도 있다. 아세아의 한 외교관은 ꡒ미국은 자국의 수출입자들을 위하여 아세아 국가의 분배왿 유통제도까지 변화시키려 하고 미국 은행에 맞는 금융제도로의 변화를 강요하고 있으며 인권을 설교한다.ꡓ고 불평했다는 것이다. 중국과 소련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면서 미국이 단극체제를 비판하였다. 프랑스는 중국과의 공동성명에서 다극체제가 바람직하다는 데 합의를 한 바 있으며, 독일도 러시아왿의 대담에서 미국의 대유럽 영향력을 경감시키자는데 합의를 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미국은 한동안 국제정치에서 무적의 중심적 자리를 유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러시아의 재기, 중국과 일본의 향방에 따라서 미국 이익에 심각하게 도전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9세기에는 일본을 통하여 소련을 견제하다가 일본의 진주만 폭격으로 배신당하였으나, 일본을 통하여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오늘의 미국 외교전략은 어떤 효과를 초래할지 아직은 예견할 수 없으나 경쟁국으로서의 일본과 중국 패권주의는 언젠가는 미국에 대한 도전의 잠재성을 갖고 있다. 또한 탈냉전시대에는 강대국간의 무력대결이 없다해도 무역전쟁으로 인한 국가간의 역학관계가 미국의 단극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참고자료

    · 변혁기의 세계질서왿 동아시아(2001), 서울: 오름
    · 부시 정부의 동아시아 안보전략과 제약 요인들, 국가전략, 제 7권 4호, 세종 연구소
    · 신광영, 동아시아의 산업화왿 민주화, 문학과 지성사
    · 정문길,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 문학과 지성사
    · 최종철(1998), 미국의 동북아 안보정책, 서울:법문사
    · 한용섭 외,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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