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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개론 수업시간에 제출한 리포트 사회복지왿 관련된 신 기사를 스크랩 한 후 정리한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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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8.08.20 최종젿작일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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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사회복개론 수업시간에 제출한 리포트
    사회복지왿 관련된 신 기사를 스크랩 한 후 정리한 리포트

    목차

    Ⅰ. 신 기사
    Ⅱ. 정리 및 분석

    본내용

    Ⅱ. 정리 및 분석
    200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가족정책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실생,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확대, 체납보험료 가산금 부과방식 및 가산율 변경, 의약품 소진 7일 전 중복 처방 금지, 실종 아동·장애인 가족 보호시설 출입 가능, 중중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정 및 시행, 이렇게 총 6가지로 요약해볼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 7월부터
    제5의 사회보험이라 불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7월부터 전격 실시된다.
    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4세 이하의 치매·뇌혈관성 질환·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이다.
    이러한 노인들은 간병, 신체·가사 활동 지원, 현금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20%, 재가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15%의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더불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재원의 일부로 건강보험료가 쓰이기 때문에 7월부터 건강보험료의 4.05%(평균 2,500원)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2.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 으로 확대 - 7월부터
    1월부터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었던 기초노령연금이 7월부터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독거노인의 경우는 매월 84,000원을, 노인부부는 매달 약 134,000원을 지급받게 된다. 독거노인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40만원 이하, 노인부부의 경우는 64만원 이하인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 아시아경제 인터넷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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