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붿�조

(1). 공공붿�조의 정의
근로능력을 비롯한 자활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공공의 부담에 의하여 생존권적 기본인 최저생계수준을 보장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사회보장제도. ≒국가 부조·사회 부조
※1995년 이전에는 ‘공적 부조’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붿�조’라는 용어로 변경됨
(2). 공공붿�조의 기본원리
1. 기본원리
→ 빈곤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기초생활보장을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후적인 구빈행정의 핵심으로서 그 법적 표현인 기초생활보장행정의 기본원리를 명시하고 있다.
① 생존권 보장의 원리
ㆍ생존권 규정을 구체적,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근거
ㆍ최후의 보루, 사회적 안정망으로써 기능하는 제도적 장치
② 국가책임의 원리
ㆍ1차적으로는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
ㆍ궁극적으로는 사회 및 국가의 책임
③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ㆍ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수준 유지(생존유지)
ㆍ1834년 영국 개정빈민법에서의 ‘열등처우의 원칙(Less Eligibility)’
ㆍ노동유인책 및 사적자치원리에 반영
ㆍ80년대 이후 ‘신보수주의 정책기조’에서 엄격한 댿�상자 선정, 낮은 급여수준으로 현재화
④ 자립조장의 원리
ㆍ잠재능력 개발
ㆍ인간다운 생활 확보왿� 더불어 자립을 지원(빈곤대책 +α)
⑤ 무차별평등의 원리
ㆍ인권, 신조, 성별, 신분 등
⑥ 보충성의 원리
ㆍ자산ㆍ능력 활용의무, 사적 부양우선, 타법 부조우선, 긴급보호 등
2. 실시상의 원칙
① 신청보호의 원칙 : 국민의 권리로서 은혜적 구제가 아님을 절차상 표현
② 기준 및 정도의 원칙 : 최저한의 생활보장으로 부족분을 현금(현물) 보조
③ 개별화(필요즉응)의 원칙 : 개별적인 필요 정도에 따른 실시(일률지급의 금지)
④ 세대단위의 원칙 : 세대단위로 급여하고 예외적으로 개인단위 가능
⑤ 현금부조의 원칙 : 선택자유권, 명예보장, 관리상 간소화 등에서 유리
⑥ 거택보호의 원칙 : 거택보호가 불가능하면 시설보호 및 가정위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