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북한인권문제][북한인권문제 쟁점][북한인권문제 개선방향]북한인권문제의 원인, 북한인권문제의 현황, 북한인권문제의 쟁점, 북한인권문제의 개선방향, 향후 북한인권문제 관련 시사점 및 제언 분석

평화왿� 인권은 이론과 실천 양측면에서 별개의 차원으로 이해되어 온 경향이 있지만, 두 용어의 개념적 확장과 오늘날 문제영역간 연계성(issue linkage)이 높아지는 국제정치 현실을 감안할 때 양자는 상호 보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평화 개념의 경우 물리적․국가중심적 측면에서 구조적․비국가중심적 측면으로 확대되어 왔고, 인권 개념 역시 세대별 논쟁을 거치며 그 영역을 자유권, 사회권, 집단권 등으로 발전시켜 왔다. 보편주의․상대주의 논쟁 역시 극단적 구도가 완화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또한 평화왿�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이 관념적 논쟁이 아니라 역사적 전개과정과 맥을 함께 하며 변화해왔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북핵사태왿� 북한의 식량난을 통해 볼 때도 평화왿� 인권의 상호연계성은 그 현실적 의미를 재삼 재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왿� 북한인권문제는 상호보완적 인식과 실천이 요구된다. 보다 구체화하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과제 중 하나는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인권운동과 학계 내에서 상이한 입장에 따른 배타성을 극복하고, 평화왿� 인권의 상호 연계성을 인식하는 가운데 ꡐ북한문제ꡑ의 해결방향을 양자의 상호 보완적 관계 속에서 모색하는 일이다. 이것은 북한인권문제를 보편성의 명분하에 접근하지만 실제로는 특정 측면을 중심으로 일정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강대국의 ꡐ인권정치ꡑ를 견제하는 실천적인 의미를 가질지도 모른다.

Ⅱ. 북한인권문제의 원인

1. 식량난 이전의 북한의 인권

북한의 인권상황은 정치시민적, 경제 사회적 문화적 제 권리를 주민들에게 보장해 주지 않거나 못하고 있어 이제껏 꾸준한 문제제기를 받아왔다. 출신성분에 따른 봉건적인 신분차별과 연좌제, 언론, 출판 등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부재, 형식적인 사법절차왿�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등이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거론되어왔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북한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