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부의 계층구조왿� 자치구역>>

제 1 절 계층구조왿� 차치구역의 본질

Ⅰ. 계층구조의 의의
도시자치단체의 계층구조는 국가에 따라, 그 나라의 정치형태나 영토의 면적 ∙ 인구 ∙ 역사적 전통과 교통 ∙ 통신의 발달정도 등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를 띠고 있으나 크게 나누어 보면 단층제왿� 다층제를 택하고 있다. 여기서 단층제란 일정한 지역 내의 모든 행정사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단일한 보통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며, 다층제란 동일한 지역 내에 여러 개의 자치단체가 존재하여 관할이 중첩되는 현상을 말한다.

1. 단층제의 장 ∙ 단점
(1) 단층제의 장점
① 이중행정과 이중감독의 폐단을 방지하고 신속한 행정을 도모할 수 있다.
②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낭비를 제거하고 능률을 증진시킨다.
③ 행정책임을 명확하게 한다.
④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⑤ 지역의 특수성을 보장할 수 있다.
(2) 단층제의 단점
① 인구가 많고 영토가 넓은 나라에서는 채택하기 곤란하다. 독일의 기초자치단체의 수가 약 8,500개나 되고, 프랑스의 경우 약 36,500개, 일본의 경우 3,250개나 되고 있는데 이를 단층제로 하면 전국을 관할하는 중앙정부왿� 직결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② 중앙집권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③ 광역적 행정이나 개발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부적합하다.

2. 이층제의 장 ∙ 단점
① 행정사무의 기능적 분업을 확보할 수 있다.
② 기초자치단체가 그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광역자치단체가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국가의 감독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④ 도시행정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반영한다.
(2) 이층제의 단점
① 이중행정을 초래한다.
② 책임전가나 회피가 잦다.
③ 지역의 특수성이 무시된다.
④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침해된다.
⑤ 중앙정부에 대한 주민의사의 전달과 주민에 대한 중앙정부행정의 침투가 느리고 왜곡되기 쉽다.

3. 단층제왿� 이층제의 상호관계
단층제나 이층제는 각각 장 ∙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층제나 이층제를 취사선택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절절히 혼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농촌지역에는 2층제를 채택하고, 도시지역 특히 대도시지역에는 단층제를 채택하는 것이 그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이층제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기초자치단체왿� 광역자치단체간의 사무배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져 이중행정의 모순을 제거하고, 사무배분에 있어서도 기관위임보다 기초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단체위임을 하는 것이 보다 더 능률적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