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고용��진제도][장애인복지]장애인고용, 장애인고용정책, 장애인고용��진제도의 의의왿� 장애인고용, 장애인고용정책, 장애인고용��진제도의 현황 및 장애인고용 활성화 방안

국가는 장애인고용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실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선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장애 아동기부터 노년기까지 전생애에 걸쳐 고용뿐만 아니라 직업재활 전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공단의 ꡐ고용전산망ꡑ의 수준을 넘어 교육, 재활(특히 직업훈련), 고용, 복지서비스가 개별 장애인에게 전생애에 걸쳐 지원․관리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정부부처 및 관련기관의 연계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직업재활에 대한 보다 진일보한 지원책을 통해 단순 직업훈련의 차원을 넘어 고등교육 및 고급교육의 영역까지 직업훈련을 확대하여 공무원 직종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대 사회변화에 맞는 고용창출을 위한 전인적 직업재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미시적인 측면으로는 특히 국가 및 지자체의 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발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홍보, 직무분석, 공개채용 기회 확대 등의 방법이외에 중증장애인이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나 보조기구 등의 개발․도입․설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전환 소프트웨어의 의무설치, 망막인식 키보드 설치 등과 청각장애인 의사소통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등이 개발되고 작업장내에 설치되도록 국가(특히 공단)가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정책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고용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해 ꡐ적용제외 규정ꡑ에 대한 수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장애인 ꡐ개방직 공무원ꡑ 임용, 재활 및 복지 전공자 특별 전용을 통한 현실적 정책 마련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적용제외 문제는 국가가 먼저 편의시설, 보조기구의 개발 등을 통해 장애로 인한 한계를 감소시켜야 함에도 현실성 없는 적용제외를 강제함으로써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편의시설이나 보조기구 등을 통해 장애인이 사회에 접근하고 노동을 하게 될 경우 단순히 공적부조나 사회보장 등으로 단순 지원하는 것보다 사회적 지출 비용이 감소한다는 것은 이미 복지선진국에서 증명된 사실임을